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의혹과 군의 위상 추락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일방적 감싸기에 나서며 군 기강과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 선봉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섰다. ‘서일병 무죄’를 뒷받침하는 변명과 궤변, 지휘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부대에 서류가 보존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규정에 맞으니 (서씨 휴가는) 문제없다”고 했다. ‘더 큰 부상을 입은 병사들은 왜 서씨와 달리 휴가 연장이 거부됐냐’는 질문에는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서씨 휴가는 아무 문제가 없고 서류 미비나 다른 병사들이 차별을 받은 것은 자기 부하들 탓이라는 것이다. 정 장관은 군 규정대로라면 서씨가 나흘 동안만 병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잘못 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억지로 꿰맞추려다 보니 말이 꼬이고 오락가락했을 것이다. 여당 원내대표는 “카톡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 휴가 특혜가 드러나도 문제없다는 식이다.

인터넷엔 ‘우리도 전화로 휴가 연장하자’는 젊은 장병들의 조롱과 야유가 쏟아지고 있다.

‘카톡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여당 주장에 일선 군인들이 ‘어떤 미친 지휘관이 그걸 받아주냐’고 황당해하는데 정 장관은 여당에 동조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황희 의원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무고한 시민을 테러 한복판에 몰아넣은 행위나 다름없다.

장관과 그의 귀한 아들 구하자고 대한민국 청년의 인권을 짓밟는 거대여당이 무슨 짓은 못할지 모골이 송연할 판이다.

군인으로 최고 자리에 오른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입장 표명도 하지 못하고 평생 몸담은 군을 진창으로 밀어넣었다.

서욱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도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며 모든 책임을 군으로 돌렸다. 서씨 특혜 여부와 관련해서도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주 갑작스럽게 ‘휴가는 말로 허가할 수 있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할 수 있으며 휴가 연장은 전화로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언론에 뿌렸다. 이는 전날 민주당 의원들과 회의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가 불법 청탁한 혐의를 확인할 핵심 단서인 민원실 전화 녹취 파일이 폐기된 것처럼 얘기해왔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당초 서씨의 휴가 연장 민원에 대한 녹취 파일은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도 저장돼 있다는 것이다. 녹음 기록은 추 장관 부부 중 누가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지 밝혀 줄 주요 증거 자료다.

군의 기강과 명예,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추 장관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군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군이 본분을 잊고 정권 보위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정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가 그러고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 수장이고, 50만 장병들에게 떳떳하다고 보는가. 

정 장관이 군 대한 이런 불신을 자초했다. 정 장관은 퇴임했다고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 야당은 아예 대놓고 국방부가 아니라 '추(秋)방부'가 됐다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있는 사람이다. 결국은 ‘몸통 문재인 지키기’다. 국방부를 '문(文)방부', '추방부'로 만들었다.

17일 낮 12시 허평환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JBC뉴스와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해 입을 열 것이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