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미국 하버드대학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정치학)가 2018년 11월 낸 책이다.

2년 전 이 책을 읽었을 때만 해도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 무너지는 것은 민주주의와 관련한 역설 중 가장 비극적인 역설이다’는 대목에만 관심을 가졌다. 두 교수가 단순히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시각과 예시를 갖고 경고음을 울리게 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였다.

오늘날, 문재인 좌파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교묘히 죽여가고 있다. 2년 만에 이 책을 다시 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책의 두 저자는 문 좌파 정권은 예시로 들지 않았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독재자의 민주주의를 죽여가는 행태를 문 정권에 대입해서 보니 어쩜 그렇게 비슷한가.

두 저자는 이 책에서 ‘선출된 대중선동가 일부는 독재를 향한 뚜렷한 청사진을 갖고 취임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대개 민주주의 붕괴과정은 말로 시작된다는 것이다.

대중선동가는 자신을 비난하는 비판자를 ‘적’으로 비난한다고 한다. 문 좌파 정권이 자신을 비난하는 세력을 향해 ‘수구보수’, ‘극우’, ‘친일토착세력’, ‘적폐청산세력’으로 몰아붙이는 행태와 유사하다.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들을 ‘테러리스트’와 연결시켰다. 이탈리아 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공산주의자로’로 몰아세웠다.

또 독재를 비난한 언론도 궤멸대상이었다. 터키의 레제프 아티이프 에르도안 전 총리는 자신들을 비난한 언론인들을 향해 ‘테러리즘’에 동원됐다고 비난했다.

두 저자는 문제는 이러한 공격은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민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경우 독재자들은 그들에 대한 탄압을 쉽게 정당화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독재자들은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공포와 적대감, 불신을 부추긴다는 것이 두 저자의 지적이다.

문 좌파 정권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을 분열시키고, 계층간 적대감을 더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두 저자는 ‘선출된 독재자는 그들을 제어하도록 설계된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게 허물어뜨리는가?’ 이에 대해 주목했다.

어떤 독재자는 단번에 무너뜨린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민들 대부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한다.

어쨌든 선거가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야당 정치인은 의회에서 활동한다, 신문도 그대로 발행된다. 어느 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독재자의 시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 독재자는 의회 승인을 받고, 대법원으로부터 합법적인 판결을 받는다.

그러나 독재자는 이를 교묘히 악용하면서 민주주의를 허문다. 두 저자는 축구경기를 예로 들었다. 독재자는 승리를 위해 심판을 매수하고, 상대팀 주전이 뛰지 못하도록 막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규칙을 바꾼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경기장을 기울이는 것이다.

특히 심판매수는 언제나 도움이 된다. 오늘날 국가는 공무원의 잘못을 수사하고,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사법기관을 운영한다. 두 교수는 법원과 검찰, 정보기관, 국세청, 규제기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기관은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기관은 독재자에게 ‘위험’이자 동시에 ‘기회’라는 것이 두 교수의 지적이다. 이 기관들이 독립성을 유지할 때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한다. 즉, 심판으로서 선수들이 반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하지만 정권의 충신들이 기관을 장악할 때 이러한 기관은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수사와 고발을 차단함으로써 독재자에게 도움을 준다.

그러할 경우 독재자는 마음대로 벌을 어기고, 시민권을 위협하고, 심지어 수사나 검열에 대한 걱정없이 헌법을 위반한다. 그리고 정권에 입맛에 맛는 자로 사법부를 채우고, 법 집행기관의 힘을 무력화함으로써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력을 휘두른다. 심판매수는 보호막 이상의 기능을 한다.

독재자는 법률을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적을 처단하고, 동지는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는다.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이 왜 공수처에 목을 매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세무기관을 앞세워 야당 인사와 기업인, 언론인을 공격한다. 경찰은 야당 지지자의 시위는 탄압하면서도 친정부 인사들의 폭력시위는 묵인한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815 집회자를 살인자라 칭했다. 하지만 민노총 세력들의 집회는 관대함으로 더했다. 두 저자는 이를 예측이나 한 듯이 이 책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두 교수가 밝힌 심판매수는 간단하다. 복종하지 않는 공직자를 자르고, 거기에 충신으로 채우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헝가리 빅토로 전 총리는 2010년 검찰과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통계청, 헌법재판소를 충신으로 채웠다. 독재자들은 충신을 채우기 위해 때론 뇌물과 여자관계, 비위 등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 심판을 매수한다. 매수에 말려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해임한다.

때문에 대법원은 독재자의 심기를 거스르는 판결을 한 번도 내리지 않는다. 한국의 김명수가 대표적이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는 문 좌파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두 교수는 심판을 자기편으로 만들고 난 뒤, 독재자는 정적에게 시선을 돌린다는 것이다. 과거 독재자는 정적을 투옥, 추방, 암살했다면 현대의 독재자는 정적에 대한 탄압을 포장한다. 독재정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혐의로 소송을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경기에 뛰지 못하게 막는다.

독재정권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위해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 독재자는 헌법과 선거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제도를 바꿈으로써 저항 세력을 약화시키고, 경쟁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운동장을 기울게 한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문 좌파 정권은 선거법을 개정했다.

두 교수는 이러한 시도는 종종 ‘공공의 선’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든 제도를 권력자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문제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독재자는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언제나 점진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체주의로의 흐름이 항상 경고등을 울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의 민주주주의가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뒤늦게 깨닫는다고 한다.

두 저자는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또 한가지 눈여겨 볼 것은 민주주의 수호가 때로 민주주의 전복의 명분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이다.

독재자는 자신의 반민주적 조치를 정당화하기 경제위기나 자연재해, 재난 등을 구실로 삼는다. 이를 통해 권력을 집중시키고, 권력을 남용한다는 것이다.

문 좌파 정권이 중국폐렴 코로나를 구실로 독재를 더욱 견고히 다지고 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이 정권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높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두 교수는 “국민은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독재자의 전체주의 조치에 더욱 관대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은 개인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덕분에 독재자는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정권의 코로나 독재는 그래서 국민의 저항없이 휘둘려진다. 두 저자는 독재의 최후는 종말이라고 지적한다. 이제 국민들은 문 좌파 정권에서 깨어나고 있다.

그들이 교묘히 민주주의를 질식사 시키는 것을 알아챘다. 남은 것은 국민 저항권을 발동,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답이다.

@아래 노래는 문재인 좌파 촛불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 프랑스 혁명 노래로 알려진 레미제라블을 광화문 광장에 툭하면 틀었다. 이제 이 노래가 문 좌파 정권을 향해 불러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