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단상]국회 탄핵소추 4주년, 박근혜 부활과 복귀가 '탄핵무효'종착역
[JBC 단상]국회 탄핵소추 4주년, 박근혜 부활과 복귀가 '탄핵무효'종착역
  • JBC까
  • 승인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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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12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날이다. 오늘이 9일이다. 4주년 되는 날이다. 이 탄핵은 대한민국 역사 체제 등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다. 평범했던 사람들은 불의에 항거하며 태극기를 들었고, 사악한 자들은 촛불로 권력을 찬탄했다.

4년이 흘렀지만 탄핵의 불꽃은 끝지지 않고 진실은 여전히 살아 있다. 탄핵 가결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 수감 1350일째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해 9월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으셨다. 지금은 매주 월,목요일 통원치료를 다니신다. 왜 어디가 얼마나 건강이 좋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장기간 구금에 의해 건강 상태가 무척 좋지 않다는 소문만 나돌 뿐이다.

‘3년 병 수발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 듯, 대통령의 구속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이젠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8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가자고 역설했고, 김종인 위원장은 탄핵 사과운운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한민국을 좌파 독재국가로 치닫게 하는 데도 이를 애써 외면했다. ‘박근혜 사과운운하는 김종인의 정신 상태는 이미 노망든 노인이 좌파 2중대 첩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한 때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를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이젠 탄핵무효를 내려놓았다. 탄핵팔이를 통해 각자의 입지만 더욱 단단히 구축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공화당만 달랐다. 우리공화당은 9일 전국적으로 탄핵무효 소규모 집회와 기자회견통해 불법 사기탄핵의 진실 투쟁에 나선다.

강물처럼 흐르는 진실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박 대통령에 가해진 탄핵과 구속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도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스스로 국민들을 깨우치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와 체제를 부정하는 문 정권 지지자와 그들의 국정운영과 무능함을 통해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다. 여기에 우리공화당의 진실 정의 투쟁에 더해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 대통령이 국정을 농락한 것이 아니고, 문 정권이 더 국정농락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서 사익을 챙기고, 국정농단을 해서 탄핵당하고 구속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로 점차 굳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좌파 독재정권과 사탄파 김무성과 유승민이 주장하는 국정농단은 무엇을 의미할까.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국정농단이라면 그러면 일본의 아베 전 수상과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도 반대 경쟁자 시각에서 보면 국정농단자이다.

이 국정논단이 내우외환 죄를 범한 것도 아니다. 지난 71010일 서울고법 형사6(재판장 오석준)는 박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최순실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와 판사, 대법원, 기자들까지 모두 인정한다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묵시적으로 공모했다는 법리가 동원됐는데, 묵시적으로 어떻게 공모할 수 있나, 정적을 타도하기 위한 법리로 악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식의 법리가 유지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이 법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4년이 지난 지금 동안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감옥에 두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를 잘 믿지 않았다. 대한민국 법이 아무리 허술해도 뇌물을 받지 않은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다. 당연한 의구심일 게다.

필자 역시 처음에는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대로 진짜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았나반신반의 했다. 대통령의 판결문을 읽어보았다. 뇌물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어디로 줬는가가 정확히 나와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없었다.

특검이 압수, 수색 영장에서 밝힌 직권남용뇌물죄는 무식한 삼척동자에게 물어보더라도 헌법 84조의 내란외환의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른바 직권남용뇌물죄로 엮어서 대통령을 형사 사범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 8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은 깊은 연관이 있다. 지난 2016129일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졸속한 대통령 탄핵이 아무런 토의나 진지한 반대의사 발언도 없이, 정원 300명의 3분의 2를 훌쩍 넘는 압도적 다수의 의원들에 의하여 국회에서 단 하루 만에 통과되었다.

국회는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공소장, 판결문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켰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탄핵소추의결서는 부실했다. 장문의 탄핵 취지가 있었지만 알맹이는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였다. 탄핵 소추의 판단 근거가 된 공식 문서로는 최순실 등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뿐이었다. 그 속에 '박 대통령과 공모(共謀)하여'라는 문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이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미리 공개돼선 안 된다. 국민에게 예단을 줬고, 탄핵의 정당성을 더욱 강조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구속과 탄핵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고, 국내 최고 헌법기관 한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한다. “그럼 입법과 법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냐?” 또 촛불 100만 민심이 탄핵을 바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입법과 법치를 사망시키고 헌법을 유린시킨 자들이 바로 저들이며, 대통령 권력을 찬탈한 세력들이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좌파들이었다.

탄핵무효에 대해 저항을 하자, 한때 필자의 동료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왔다.

만약 국회가 문재인을 이렇게 탄핵시키고, 헌재가 파면을 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반대 했겠느냐?”

필자는 지난 20171월 칼럼을 통해 역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어떤 탄핵,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탄핵이라도 법률적 가치와 절차를 무너뜨리고 의결된 탄핵은 결단코 반대한다. 이는 좌우의 논리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와 체제의 논리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좌파 정권이 탄핵과 구속을 통해 권력 탈취에 성공했지만 국민들은 문재인은 정상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재인은 권력을 찬탈한 가짜다는 것이다.

2016129일 국회본회의에서 이루어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 가결과 이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2017310일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결정은 헌법 제84조는 물론 제65항을 공공연하게 그리고 난폭하게 위반한 위헌행위였다.

따라서 20175월에 실시된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한 문재인 정권은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하나의 위() 정권일 뿐이다.

문재인은 헌법적 정당성을 구비하지 못한 비합법적 정권이 국가를 통치 중이다. 형법 제91①∙②항의 국헌 문란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이비(似而非) 헌정(憲政)이 지속되고 있다.

이동복 전 의원은 헌법적 정당성을 구비한 합법적 정부를 새로이 등장시켜서 헌정을 정상화 시키고, 헌정의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그동안 촛불 혁명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국헌 문란행위들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좌파 정권이 이끄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입법·사법·행정 3부가 반대한민국적인 종북 세력에 의하여 석권되어 있는 암담한 나라가 되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이 보장한다면 얼마든지 탄핵은 거칠 수 있다. 법은 평등하다. 지난 201610월부터 대한민국에서 일기 시작한 촛불시위는 북한과 연계한 좌파들이 일으킨 대한민국 체제 체인지운동 일환이었다. 여기에 탄핵을 통한 권력찬탈이 숨어 있었다.

촛불시위는 20161191,503개 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이 주도했다. 이 촛불시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중심의 53개 좌파 단체와 통합체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으로 조직된 4.16 연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 중 대부분은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반국가 단체)를 포함한 친북반미좌파였다.

여기에는 대법원에서 이적판결을 받고 극력하게 시위에 참가한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6.15공동실천연대 남측위원회,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연) 등이 대표적이다.

퇴진행동은 발족 선언문에서 총궐기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민생·평화가 숨 쉬는 새 나라를 만들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위현장에서는 민족반역자 박근혜 처단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이뤄내자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이요 삶이다 거대한 횃불로 보수세력 모두 불태우자서울한복판에서 미제 침략군 몰아내자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미국이 추진한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저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위안부 야합 한일군사정보협정 분쇄 등의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의 대남공산화 전략구호다. 박 대통령 탄핵과 퇴진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언론은 이런 사실들을 애써 외면했다. 촛불집회에서 나온 적개심, 반목, 갈등, 분열을 조장하는 끔찍한 살인과 파괴의 퍼포먼스를 국민축제, 문화축전, 평화 시위 등으로 침이 마르도록 미화했다. 친북세력과 무관한 지식인들조차도 촛불장치를 대의제의 대안으로 칭송했다.

박 대통령 탄핵은 전체 4가지 큰 틀로 짜여져 있다는 분석이다. 첫째 북한이다. 북한은 박 대통령이 북한 정권 레임 체인지와 김정은 참수를 밝히고 개성공단마저 철수시키자 박 대통령 제거를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했다. 두 번째는 국내 친북좌파 세력들이다. 이들이 박 대통령 제거를 통해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이다. 박 대통령 탄핵을 통해 권력 쟁취를 당길 수 있다는 계산을 작동시켰고, 선동에도 앞장섰다. 네 번째,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권력이 친박 중심으로 움직여지자 권력 소외감을 느낀 자들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 체인지에 공감을 형성시켰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 건과 세월호 사건은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해 가장 좋은 미끼로 이용된 것이다.

이 네 집단이 동상이몽을 꿈꾸면서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이것이 촛불시위로 이어졌고, 이 촛불 시위가 마치 박 대통령 탄핵의 민심으로 전달되면서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고, 검찰은 구속시켰다.

특히 박 대통령 구속과 탄핵에서 빠질 수 없었던 것이 언론보도였다. 언론에서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라는 것이다. 사소한 사항을 부풀린다든지, 없는 사실을 만든다든지, 통계 중 일부를 과대하게 해석해서 전체를 왜곡한다든지 등은 공정보도가 아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언론의 보도는 카더라~’, ‘의혹 제기’, ‘사실 부풀리기’, ‘한 특정인의 제보를 특종으로 둔갑시켰다.

한쪽 귀는 닫았고, 한쪽 눈은 감아버렸다. 여기에 편향된 취재로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게 하고, 사건 외곽 때리기나 과도한 자극만 주었다.

언론의 이 같은 선동주의 보도는 결국 박 대통령 마녀사냥으로 이어졌다. 어떤 사건과 현상을 프레임 속에 가두어 버린 후 선동을 하면 결국 그것이 여론화되면서 그 상대는 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된다. 이것은 언론의 대체 폭력이며, ‘여론폭력이다.

히틀러의 통치기반을 공고히 한 괴멜스는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시절 박 대통령에 가해진 가짜와 선동뉴스는 차고 넘쳤다. 보다 더 자극적이고, 호기심 가득한 기사로 채워나갔다. 언론이 재료를 만들고, 고발케 하고, 수사도 시키고, 재판에 관여하고, 집행까지 하도록 했다.

지난 20184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를 역임한 노재봉 전 국무총리와 4명의 학자들이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책을 냈다.

노 전 총리는 이 책에서 촛불집회 당초 계획은 대통령 탄핵이 아니었다. 대대적인 시위를 벌려 국가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체제를 약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그 와중에 뜻밖의 최순실 여인의 국정농단 의혹이 터지면서 당초의 목적 의도와는 달리 대통령을 정조준 하면서 체제 탄핵의 지름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노 전 총리의 분석이었다.

노 전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파면결정은 부작위적으로 그 체제 전복세력의 활동에 예기치 않았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전 총리는 이 전복활동의 핵심부가 평양과 연계된 친북좌파로 구성된 것임은 공공연한 사실이다고 밝혔다. 노 전 총리는 평양의 남파간첩은 간첩이 아니라 투쟁의 동지로 간주된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런 사정을 이제는 자랑으로 과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를 지적하고 규탄하면 극우 반민족 세력의 모략이라고 매도했다고 개탄했다.

조성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노 전 총리와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조 교수는 촛불시위의 혼란과 위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사회의 전체주의화 위험성이다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년 동안 북한의 통일전략전술에 의한 전복전은 군사전쟁이 아니라 한국내의 반정부 세력과 불만 세력을 이용하여 내부로부터 체제를 타도하려는 정치적 전쟁이 지속되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어 촛불과 탄핵이라는 분노의 굿판은 대통령을 포함한 기성 정치세력이 무능과 무책임에 기인한다고 전제 한 후 그러나 진보의 가면을 쓴 전체주의적 반동세력의 전복혁명 수단이 될 심대한 위험성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탄핵사태는 최순실 게이트를 광적으로 부풀리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탄핵 선동 세력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들은 촛불은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전체주의적 민중주권론을 내세워 다수 국민과 국회의원, 언론과 사법기관을 겁박하여 결국 헌재의 대통령 파면결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탄핵사태는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파면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정과 법치주의가 탄핵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촛불혁명 정부를 천명한 문재인 정권은 주권자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준혁명적 적폐청산 정국을 조성하고 경제와 사회복지 부문의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

특히 문 정권과 여당은 우리 헌법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개헌까지 밀어붙여 체제 교체 의도가 뚜렷한 촛불혁명을 완성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들은 1919년 건국론을 주장하면서 역사의 탄핵까지 기획하고 있다.

조원진 대표는 불의가 권력을 잡고 국민을 속이고 거짓으로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찬탈한 자들이 지금은 권력을 잡고 그들이 옳다고 생각 하지만은 그들의 거짓 행진은 그들의 불의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밝혔다. 촛불에 가담하고 체제를 바꾸더라도 그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미국의 정치사상가 제임스 버넘(James Burnham)역사는 소수에 의한 일련의 기만행위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 달콤한 기만에 넘어간 대중은 유토피아의 전망을 믿고서 봉기에 가담한다. 그리고 소수가 권력을 잡는 데 이용을 당한다. 지도자는 언제나 바뀌지만 결국에는 그게 그것이 되어 버린다. 새로운 주인이 등장하면 대중은 또다시 노예로 전락한다고 역설했다.

탄핵은 오늘날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죽였다. 한국인들은 문재인 좌파 정권이 저지르는 대한민국 도탄과 파괴현장을 경험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을 도탄에 빠뜨리는 자는 군부출신도 아닌, 대한민국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이구동성 이다. 문재인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약속대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난 50년간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나라에서 살 줄은 상상을 못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6.25 남침과 그 빈곤의 60~70년대 시대를 살았던 기성 세대들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바둥바둥 살아왔다.

지금 한국인들은 우리가 살았던 나라가 맞는지, 말 그대로 전혀 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인, 학자, 언론인, 종교인 등 모두가 비겁한 침묵자와 방관자로 전락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작은 언행을 진실과 정의의 이름으로 합리화 시키고 있다.

그들은 때로는 진실과 정의인 척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합리화 시키고 타당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활한 위선이 따로 없다.

이런 침묵이 깨진 것은 분노였다. 그 분노 속에는 진실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분노가 침묵을 깨는 도화선이었다. 국군기무사령관 출신 허평화 전 장군은 탄핵은 자유대한민국을 탄핵시킨 것이다. 한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온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민초들이 지난 20178월 우리공화당을 창당하고, 태극기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진 것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런데도 지난 총선에서 드러나듯 국민은 177석의 수퍼 여당을 만들어줬다.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희안한 일들을 벌이는 정권이라면 국민 지지율이 낮아야 하고, 지탄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들을 떠받들고 지지했다.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파시즘과 공산주의, 군부통치와 같은 노골적인 형태의 독재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종적을 감추었다. 군사 쿠데타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폭력적인 권력 장악은 찾아보기 힘들다. 안타깝게도 이를 알려주는 객관적인 경고 장치가 없다.

모든 정치인이 권좌에 오르기 전에 자신의 독재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민주주의 규범을 성실히 따르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낸다.

하버드대의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대니얼 지블랏(Daniel Ziblatt)은 저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에서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설은 그가 민주주의 제도를 미묘하고 점진적으로, 심지어 합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민주주의를 죽인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를 부드럽게 죽일 수 있는 것은 언론을 시작으로 사법부와 검경, 정보기관, 국세청,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등의 중립적 기구에 충성스러운 측근을 들여보내 자연스럽게 장악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다 장악했다. 공수처도 곧 출범시킨다.

조지 오웰의 ‘1984’는 우익이든 좌익이든 전체주의 사회가 도래하면 시민의 자유를 빼앗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는 것을 경고한 작품이다.

조지 오웰의 이 작품은, 입으로는 평등을 외치지만 결코 평등하지 않은 소련 공산당의 허구와 위선을 통렬히 풍자했다. 조지 오웰의 ‘1984’가 영락없는 현 대한민국 복제판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문재인 정권과 비교 대조해 볼 때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1984엔 거짓을 생산·전파하는 '진실부'란 부처가 등장한다. 빅 브러더가 대중을 세뇌시키려 만든 우민화 조직이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자리잡는 것처럼 비쳐졌다. 설마 한국이 그런 나라로 가는 것일까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다.

조원진 대표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 의해 사법부는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모두 장악되어 있는 현실이다. 인민재판, 좌파재판, 기획재판이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실과 사실은 덮어버린다고, 막는다고 해서 그 진실과 사실이 숨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박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이 자명한 진실은 진실이고, 사실이고,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 역시 그 분노의 이면에는 희망이 있기에 버티고 있다. 분노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체념했다. 하지만 그 힘의 근원은 잘못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겠다는 희망이다.

죄 하나 없는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어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문 정권과 사법부는 더 이상 반인권적이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한 여성 대통령의 신체와 인권을 모두 파괴하는 불법 감금을 즉각 중단하고, 석방시켜야 한다.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는 201812월 일본 동경에서 필자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그 때 고든 창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는 것이 자유가 석방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고든 창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은 퇴진이 아닌 끌어내려야 한다고까지 했다.

지금 전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혁명적 상황이 올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되실 때 그 때 대한민국은 도약과 발전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박근혜 부활과 복귀는 자유 우파 국민들의 책무다. 탄핵무효는 이날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