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서 개헌을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는 제73주년 국회 개원 기념일과 제헌절을 기념해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 학술대회를 주최했다.

박병석 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2년 차에 접어든 21대 국회가 국민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통합 관점에서 헌법의 역할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권력 분산과 국민통합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단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올해가 개헌 논의의 적기라는 게 박 의장 판단이다.

문재인도 개헌에 적극적이다. 문재인은 2018년 3월 직접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4년 연임제와 대선·지선 동시 실시와 함께 5·18 정신 명문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 골자다.

그러나 국회가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개헌 국민투표와 6월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했지만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반대했고 동시에 불거진 '드루킹' 사태까지 맞물려 무산됐다.

차기 대선을 약 9개월 앞둔 현재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선 또다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돌풍'을 지렛대로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개헌론자'다.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제도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고,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도 제안했다.

후발주자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 개헌을 제시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우리 국민들의 구휼미 띠집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우리공화당과 자유 우파 세력들은 개헌의 ‘개’자로 논의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우리공화당은 개헌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개헌을 하겠다는 세력이 바로 탄핵 세력이기 때문이다. 조원진 대표는 “탄핵세력이 개헌 세력이고, 개헌 세력이 反대한민국, 反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광훈 목사측이 주축이 되어 창당하는 국민혁명당은 3일 조선일보에 광고를 싣고 오는 5일 서울 을지로 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개헌 결사 저지 헌법수호’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고내용에는 왜 개헌을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없었지만 우리공화당과 개헌 저지 한 목소리를 낼 여지를 남겨뒀다.

이에 따라 개헌이 정치권이 의도한 대로 제대로 흘러갈지 미지수다. 정치권에서 개헌은 '요란한 빈수레' 같았다. 누구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의에 뛰어들지만 정작 누구도 성공한 적이 없다.

무게감이 큰 사안인 만큼 항상 대선을 앞두고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지만 결과는 늘 불발이었다.

대선 후보들은 유불리에 따라 입장이 달랐고 당선 뒤 실제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여야 간 견해차에 부딪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거론되는 이유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 개헌이 발의됐다. 2020년 3월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국민발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재적 국회의원(295명) 과반 동의로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 발안은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시 개정안에는 헌법 개정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는 현행 헌법 128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개헌 발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무성은 지난해 3월 6일 국회 의안과에 슬그머니 자신이 발의한 개헌안을 접수했다. 전 국민이 중국발 우한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고 접수된 것이다.

지난 2018년 3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접어졌던 문재인의 사회주의 개헌 시도를 김무성이 살려준 것이다. 이 개헌안은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5당 대표 회담에서 시작됐다.

개헌 주문은 1월 15일 문재인의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이어졌고, 황교안 당시 통합당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거론하며 개헌에 찬성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헌 추진론자이다.

개헌 시도에는 문재인 정권과 미래통합당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김무성이 발의한 개헌안을 이런 공론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고, 20대 국회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김무성은 이 개헌에서 한발 물러서지 않았다. 여전히 개헌 불씨가 살아있다.

김무성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과 권력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 개헌론에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무성은 박 대통령 탄핵 전·후에도 개헌에 강한 집착을 보였다. 김무성이 들고 나온 개헌론이 ‘분권형 대통령제’ 였다. 대통령이 국방·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맡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다. 김무성은 ‘여야 연정’까지 거론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개헌론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김무성과 함께 배신과 역적의 대명사가 된 유승민 전 의원은 김무성이 염두에 두는 권력과는 다른 개헌안이다. 유승민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고집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개헌추진이다. 1987년 이래 개헌 논의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그만큼 개헌에 이르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개헌안은 정부가 20일간 공고하고, 공고일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⅔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헌법이 개정된다.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전국 단위 선거와 타이밍이 맞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헌 발의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민발안제’ 도입과 ‘100만 명을 발의자’로 돼 있는 부문이다.

헌법 128조 1항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나 대통령만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게 돼 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은 국민(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도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국민발안 개헌이라는 원포인트 개헌안이다.

이는 국민의 참여와 의사 수렴을 더 쉽게 하고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공화당과 자유 우파 세력은 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안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100만의 이 좌파단체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모여서 개헌을 하는 것이 원 포인트 개헌으로 보고 있다.이는 촛불 개헌이고, 광장 개헌, 인민 개헌, 민노총 개헌이다는 것이다.

국민 100만 명만 모이면 헌법을 국민이 발의할 수 있다면서 헌법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감언이설, 궤변을 뱉는 이 자들은 대한민국을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내각제를 통한 연방제통일을 꾀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개헌을 통해서 내각제를 하고 그걸 통해서 좌파 연합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기 위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연정(동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공화당이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제2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원진 대표는 “김무성 같은 배신 역적 세력들이 합세를 해서 촛불 쿠데타를 통해 죄 없는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한 것이 제1의 탄핵이면, 제2의 탄핵은 이준석이라는 기회주의자를 내세워서 소위 말하는 자유우파 보수세력을 완전히 궤멸시키는 제2의 탄핵이다”고 주장했다. 개헌안을 주도한 사람이 탄핵세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왜 이제 와서 이준성을을 외치는 것일까. 왜 하필 이 중요한 시기, 숨죽여 지켜보던 우파 민심을 친 이준석 대 반 이준석으로 갈라놓은 것일까. 무엇보다 이준석은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없는 목표이다. 이들의 최종목적지가 드러났다. 사회주의 개헌시도라는 게 조 대표의 주장이다.

조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준석과 같은 기회주의자들과 탄핵 배신자들을 통해서 자유우파와 보수세력들을 완전히 궤멸시키는 것이 좌파들의 전략이다”고 지적했다.

좌파들은 이제 국민들이 촛불에 속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보수우파라는 국짐(국민의힘)당을 앞장세워서 자유우파와 대한민국의 정체성 보수의 가치를 완전히 궤멸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를 추진하는 김무성을 위시한 자들에게 대한민국은 없다”면서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하겠다는 사리사욕으로 이준석을 앞장세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 하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협치와 분권’은 ‘내각제와 연방제’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국민의 참여는 촛불을 위시한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로 치닫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공화당과 자유 우파 세력들은 반드시 개헌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과 국민의힘이 이런 자유 우파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자신들의 의도대로 개헌을 밀고 나갈 수 있을지 두고봐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전 목사 측이 개헌결사 저지를 들고나온 것은 국민의힘과 또 다른 협상용 카드가 아닐 것이란 의혹의 시선도 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가 정해지고 여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합세하면 우리공화당을 뺀, 국민의힘 발 ‘반문연대’ 혹은 ‘보수대통합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자유 우파 세력들이 개헌 불쏘시개가 되어 국민의힘은 더욱 개헌의 정당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

조 대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너무나 참혹스러운 일들이 대한민국 땅에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두렵다”고 밝힌 것도 그냥 나온 발언이 아니다. 그만큼 현 상황이 위태롭다는 것이다.

하나 남은 변수가 우리공화당과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개헌은 곧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