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29일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을 발탁한 문재인의 국정을 정면 비판했다. ‘대선 선언문’ 대부분을 문재인 좌파 정권을 성토하고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문재인 정부는 독재정권이며,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 이권 카르텔’이 공정과 법치를 짓밟고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반문 강경 보수층’의 입맛에 맞춰 정권 비판 일색으로 선언문을 채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의 이날 선언문은 역대 대통령 출마자의 선언문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직설적이고, 파격적이었다. 문 좌파 정권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 없었다.

그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며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이권 카르텔’이 판치는 부패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윤 전 총장의 이날 발언은 예상보다 셌다는 반응이다. 문 좌파 정권에 대해 칼을 뽑겠다는 결기마저 느껴졌다고 한다.

윤 전 총장의 지지 세력들은 윤 전 총장이 문 좌파 정권의 폭거에 맞선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각종 인터넷 댓글난에는 “역시 윤석열이다” “ 10년 묵은 체증이 뚫린다”며 그의 선언문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게 된 것 자체가 그가 문 정권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창총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좌파 부역자 총장'이 좌파 정권에 선전포고 했고, 윤 전 총장은 졸지에 ‘투사 총장 출신 대권 후보’로 부각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선언문 발표와 기자회견에서 유독 강조한 것이 공정과 상식, 법치, 자유민주주의다. 윤 전 총장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를 할 때만 해도 이 정권은 “정의로운 검사”로 칭송했다. 문재인은 “우리 총장님”이라고 불렀다.

검찰 수사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를 겨누면서 관계는 돌연 적대적으로 바뀌었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정권 비리로 이어지자 정권은 본격적으로 ‘윤석열 찍어내기’에 나섰다. 수사팀을 해체하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위법적 감찰과 무리한 징계까지 밀어붙였다.

윤 전 총장이 왜 선언문 발표와 기자회견에서 공정과 상식, 법치를 강조했는지 이해되는 대목이다.

이날 윤 전 총장 발언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특유의 결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그런데 윤석열 선언문이 한편으론 씁쓰레하고 왠지 모르게 헛 구역질이 나는 듯 했다. 윤 전 총장이 공정과 상식,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데 앞장섰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이 말한 공정과 상식, 법치에 의거해서 박 대통령 수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에 행한 수사는 인권유린과 조작, 여론 수사 등 법치파괴의 전형이었다.

윤 전 총장 특검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박 대통령을 구속시킴으로써 인권을 유린했고, 불법을 정당화 시켰고, 형사 법집행의 기본을 망가뜨렸다.

윤 전 총장은 물증 증거도 없이 말도 안되는 직권남용,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이라는 칼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 구속시켰다. 

그 후 이들은 일주일 4차례 살인적 재판을 하면서 박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한시켰다. 윤 전 총장은 과거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라고 밝혔지만 그가 이날 밝힌 공정과 상식, 법칙 발언은 ‘허언’에 가깝다.

윤 전 총장 검찰은 지난 해 7월10일 파기환송심에서 30년 형을 선고받았던 박 대통령 선고에 불복, 16일 대법원에 재상고 했다.

검찰의 당시 재상고는 박 대통령 사면을 해야 한다는 여론을 잠재우고 영영 구치소에 잡아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검찰의 악랄함과 잔혹성을 그대로 드러낸 재상고 였다.

그동안 검찰이 박 대통령에 보인 행태는 인권유린 잔혹성 그 자체다. 박 대통령은 한국 나이로 70세다. 윤석열 검찰은 2019년 4월과 9월 박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각각 두 차례 낸 형집행정지 신청도 불허했다.

2019년 9월 어깨수술을 받은 박 대통령 정상적인 몸이 아니다. 6월 30일 현재 1553일째 구속 수감 중이다. 장기 구속에 따라 건강도 최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뇌물 한 푼도 받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임을 안다. 이미 국민 250만 명이 서명한 후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아무리 문재인 정권에 선전포고식 선언문을 발표했지만 어떻게 그가 감히 ‘법치’ ‘인권’ ‘공정’ ‘상식’이라는는 말을 내뱉을 수 있단 말인가.

윤 전 총장의 본질은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과 불법구속을 선동하고 주도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특검팀장으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고 2017년 3월31일 구속시킨 좌파 선동 앞잡이 검사였다.

지난 2017년 2월 촛불광풍이 불 때 윤석열 ‘특검’의 청와대 압수, 수색 영장은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뇌물’ 죄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범죄 현장’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다.

당시 이 같은 ‘특검’의 행동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행동이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의 명문 조항에 의거하여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특검’이 압수, 수색 영장에서 밝힌 ‘직권남용’과 ‘뇌물’ 죄는 헌법 84조의 ‘내란’과 ‘외환’의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권남용’과 ‘뇌물’ 죄로 엮어서 대통령을 형사 사범 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 8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국민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된 박 대통령을 권한도 없는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주권 파괴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국회와 특검과 헌법재판소 모두 공범이다. 박 대통령을 쓰러뜨리면서, 대한민국도 함께 쓰러졌다.

윤석열이 선언문에 밝혔듯이 이로 인해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렸다.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미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대선 출마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좌파 정권의 국민약탈과 권력사유화, 먹이사슬 구축 그 앞에는 윤 전 총장이 있었다. 윤 전 총장은 좌파들의 권력찬탈에 ‘주구’역할을 했다. 지금 윤 전 총장이 반발하는 법치파괴는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이에 주구 노릇을 했던 윤 전 총장이 이제와서 ‘법치파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운운한 것도 아이러니다.

또 윤 전 총장은 선언문에서 “국제 사회는 핵심 첨단 기술과 산업시설을 공유하는 체제로 급변하고 있다고 했다”며 “이제는 전쟁도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칩으로 싸운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은 지난 2017년 1월 이후 거의 2년간 5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300여 명에 대한 860여 회 조사 등을 거치며 사실상 ‘탈탈’ 털듯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했다.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 2017년 11월 6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건물에서 투신자살했다.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 2019년 12월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윤석열은 하명 사건은 모든 방법을 동원, 무조건 구속한다는 식의 적폐 수사의 실상을 보여주었다. 박근혜 정권 고위공직자들을 향한 수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다.

이날 윤 전 총장이 선언문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사과를 하는가 예의주시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다.

윤 전 총장이 진정 자신의 선언문대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면 그 선결요건이 있다. 박 대통령 구속과 탄핵, 공정과 상식, 법칙 파괴에 대한 우선 용서를 빌어야 했다.

이 거대한 범죄, 법치 파괴에 대한 잘못을 용서를 빌지 않고선 윤 전 총장은 결코 대통령 고지에 오를 수 없을 것이다. 무죄한 박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사기와 음모로 감옥에 가둔 순간, 대한민국도 감옥에 감금되고 말았다.

이에 앞장섰던 그 장본인 윤 전 총장이 이 거대한 범죄에 대해 석고대죄를 하지 않는 이상 그의 선언문은 문재인 좌파 정권에 찍혀 옷을 벗은 것에 따른 불만의 '객기문'에 불과하다.

또한 그가 이날 강조한 공정과 상식, 법칙가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