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재수감된지 207일 만에 가석방된다. 그러나 광복절 특사 기대를 모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석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8·15 가석방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가석방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이 부회장을 비롯해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의결을 했다.
심사위는 이날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했다.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주무 부처인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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