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무슨 이유로 죄없는 박 대통령을 감금하고 있나"
문재인이 연말연시 특별사면 대상에서 이명박(MB)·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기로 했다.
6일 중앙일보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특사는 민생사범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예년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인사들은 “국민적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여러차례 사면의 조건으로 ‘국민의 동의’를 제시해왔다”며 “특히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문 대통령은 임기 이후 평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압도적 동의가 없는 사면은 정치적으로 결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인사는 “대선을 앞둔 대통령의 의사 결정은 선거에 영향을 준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타이밍을 놓친 문 대통령이 이제 와서 대선 개입 논란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사면이 불발된 진짜 이유는 대선의 선거 지형과 관련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 1일 발표된 리서치앤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각각 39.2%와 43.7%였다. 반대가 약간 높지만, 차이는 오차 범위(±3.1%포인트) 이내다. 통계적 의미가 없는 박빙이란 뜻이다.
60대 이상에서 67.2%를 기록한 사면 찬성 여론은 50대에선 47.3%, 40대에서는 23.7%로 급격히 줄어든다. 특히 30대의 찬성 의견은 20.5%, 20대는 15.4%에 불과하다.
정치권 일각에서 통합 차원의 임기말 사면 가능성이 제기돼 왔지만, 대선후보들은 적극적이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사면 관련 질문을 받자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10.1%에 불과한 민주당 지지층 내 사면 찬성 여론을 의식한 말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사면 찬성 비율은 74.4%에 달한다. 그런데도 야당발 사면 요구는 많지 않다. 윤석열 후보도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면 결단하겠다”면서도, 시점은 ‘대통령 당선 이후’로 미뤘다. 당장 사면론을 꺼내지 않겠다는 뜻에 가깝다.
한편,우리공화당은 6일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전체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년 9월째 옥중 투쟁하고 계시는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하는 발언을 또다시 했다.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바닥에도 미치지 못하는 더러운 후보가 말도 제대로 가려서 하지 못하는 것은 큰 일”이라면서 “언젠가 그 더러운 입에서 뱉은 말이 그대로 본인에게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원진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뇌물죄로, 정당한 국정운영을 직권남용으로 엮은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면서 “4년 9월째 고령의 나이에 옥중 투쟁하고 계시는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 석방 민심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진심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과거 사형선고를 받은 전직 대통령도 2년이 지나서는 석방됐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려 4년 9개월째 감금하고 있나”면서 “윤석열 후보는 지금이라도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촛불의 앞잡이가 돼서 자행한 정치보복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