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공식적으로 결정되었다

24일, 오전 9시 30분경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 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출소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이번에 복권이 결정되었다. 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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