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소식에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부정적 입장을 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반대 글이 올라왔다.
이 후보는 24일 CBS라디오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이 알려지기 직전 관련해서 “어제까진 전혀 아니라고 했는데, 상황이 급변했다. 의사결정 단계라면 지금은 자중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전에 내놓은 반대 입장은) 일반적 원칙이다. 대가를 치르는 게 맞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효과도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과도 있어야 된다는 게 기존 입장”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국민통합이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지 말아야 한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며 반발했다. 심 후보는 “오히려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은) 꼭 중요한 순간에는 내 생각과 반대로 하신다. 참모들 탓만 할 것도 아니다"며 "이 정부 하에서 개혁은 예전에 벌써 끝났던 것"이라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과업이 박근혜 사면인가”라며 “반성해야 할 사람은 반성할 마음이 없는데 사면을 해주니 잘못이 없는 줄 알고 기고만장한 사례가 얼마 전 사망한 전두환 씨다.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 채 죽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소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해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는 명분이 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별사면 결정을 두고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을 방금 들었다. 국정농단을 밝힌 사람으로서 박근혜 사면은 찬성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사면의 명분이 모호하다며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쉽게 감옥을 나온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를 사면해주면 종범인 최서원도 풀어줘야 하냐”며 “과거의 죄를 쉽게 용서해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사례를 더 만들 수 없다”고 했다. 또 “국민적 동의와 반성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곧 출간될 자서전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탄핵을 부정하고 선동이라고 매도했다. 국민적 동의도 확인되지 않았고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알려지자마자 청와대에 반대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박근혜 탄핵은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21세기 민주주의의 쾌거이자 성취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촛불을 받들어 탄생한 촛불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다”며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가 형기의 절반조차 채우지 않고 사면한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모독이요,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을 위해 현직 대통령이 함부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