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의 눈]야권정치와 단일화, 야권연합정부론의 허구성
[JBC의 눈]야권정치와 단일화, 야권연합정부론의 허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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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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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先사과 전제만이 진정한 야권통합 이뤄
야권연합정부보다 민주통합정부론으로 갈 가능성
필자.
필자.

9일 현재 대선이 D-28일로 접어들면서 보수 우파 각계 각층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간의 야권 후보 단일화 목소리가 변방에서 제기됐던 북소리 였다면, 이젠 각계 야권 세력들이 중심부로 들어와서 함께 북소리를 내는 형국이다.

시민사회 인사들은 9~10일 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연합 정치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면서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과 김진욱 변호사(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한 ‘386 운동권함운경씨 등 시민사회 인사 100명은 9정권 교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야권 정당과 후보들이 연합해달라는 취지의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박상증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등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안 후보 양측에 국민의 명령인 후보 단일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통령 선거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야권의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연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성명에는 단일화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정치 개혁을 위한 정책연합이며, 이를 추진해 나갈 공동 정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오늘 이후 양당 관계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일화를 저해하는 언동을 자제하기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의 무능과 폭정, 경제파탄과 반칙과 특권, 내로남불을 보면서 정권교체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

윤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엎치락 뒤치락 박빙이다. 각종여론 수치는 단일화만 이룬다면 이 후보를 멀리 따돌리고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야권외곽과 시민사회 세력들은 야권단일화를 위한 해법으로 야권연합공동정부구성을 들고나왔다. ·안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정권 교체를 한 후 권력을 반반으로 나누자는 것으로 읽힌다국민의힘 일부인사 중에는 안 후보에게 권력을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지금은 안 후보가 완주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안 후보 스스로 당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잘 알 것이고, 완주했을 경우 수백 억 원을 날릴 수도 있다. 조만간 그의 완주 의지가 꺾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또 한 때 태극기를 들었던 세력들과 연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윤 후보 중심으로 뭉쳐라는 메지시를 내어 달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만 낸다면 완벽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박 대통령이 이 메시지만 내면 우리공화당도 단일화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대통령 메시지를 거역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조 후보로선 '울며겨자먹기'지만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권교체가 된 후 그 다음 야권통합정부가 제대로 구성되겠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이상'이요, 권력구조 현실에선 '불가능'에 가깝다. 이들이 야권통합정부에 우리공화당을 참여시키겠는가. 택도 없는 소리요, 기대다. 아마도 단일화 단물을 삼킨 후 대선 후 우리공화당을 폐기처분 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대선 후 우리공화당은 당의 존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우리공화당이 무너진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거짓·사기 탄핵이 합법화되고 정당화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불가능해진다. 이것은 단일화를 노리는 위장기회의 보수 우파 세력들이 가장 바라는 것인 줄 모른다.

야권연합정부는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한 것은 김종인 등 위장 보수 세력들은 민주통합정부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여야 연정정치요, 내각제 틀이다.

입법·사법·행정 3권과 모든 국가기관도 좌파가 장악해 있다. 정권교체를 했지만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좌파가 틀어버리면 허수아비 대통령내지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다. 좌파세력들이 연대해서 제2 촛불시위를 일으키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

야권통합 정부론도 야권단일화를 위한 카드용이지만 이것이 실제 정국 운영에선 실현될 수도 없다. 위장 기회주의 야권세력간이 권력야합에 불과하다. 좌파세력 협력없이 정국 운영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야권통합정부보다 민주통합정부론으로 가야만 안정적인 정권 유지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인과 위장보수 세력의 정권 권력유지 해법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민주통합정보론의 실체다. 조 후보 말마따나 민주통합정부론은 특정 정치세력이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기득권세력과의 기만적인 야합을 통해 내각제를 하겠다는 것이이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좌파세력의 촛불쿠데타가 완성되어 좌파 100년 집권의 문을 열어주게 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연방국가가 된다는 우려다.

여권통합정부든, 민주통합정부든 권력구조상 각각의 한계성을 지닌 '잉태'다. 무엇보다 야권통합 단일화 세력들의 주창에는 단일화에 대한 집착과 당위성은 보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무너져내린 대한민국 건물에 당장 땜질만 한 후 대선 때까지 버티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야권통합 단일화 주창 세력들 중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폭정과 폭거에 제대로 대항했거나 탄핵을 반대했던 인사들이 보이지 않는다. 촛불시위를 대의민주주의로 칭송했던 자들이 수두룩하다.

좌파들이 제2촛불시위을 일으키고 윤석열을 탄핵시키겠다고 한다면 이들 중 맨몸으로 맞설 사람이 있겠는가. 야권 통합정부는 위장 기득권, 기회주의 자들로 구성된 사상누각 정권에 불과할 것이다. 대선 후 대한민국 건물은 폭삭 무너져 내릴 것이 뻔하다.

진정한 야권통합과 단일화를 위해선 위장기회주의 우파가 박 대통령에 가한 탄핵과 구속에 따른 선()사과와 붉은적폐 청산을 위한 대국민약속이 우선이어야 한다.

이것이 선행된다면 우리공화당은 야권후보 단일화에 오늘이라도 당장 뛰어들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 데 박 대통령이 특정 야권 후보에 힘을 실어줄 경우 당장은 득()이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미래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탄핵진실을 밝히고, 박 대통령의 명예회복도 내려놓아야 한다. 이는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불의와 거짓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이들의 승리를 용인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야권통합과 단일화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은 야권통합정부론보다 박 대통령에 행한 폐륜적 행위에 대한 사죄를 우선으로 내걸어야 한다. 이것만이 범보수 통합과 단일화로 가는 기관차가 될 것이다. 이 전제가 없는 야권단일화와 야권통합정부론은 대국민 기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