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상징" 일갈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때 검찰 수사권 제한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만든 세계 유례없는 옥상옥(屋上屋) 기관인 공수처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적었다.
홍 당선인은 “무능하고 아무런 기능도 행사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의 상징인 공수처가 아직도 잔존하면서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공수처장이나 공수처에 근무하는 검사들은 이제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그만둬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홍 당선인은 “출범한 지 꽤 됐는데 왜 검사와 수사관 충원이 안 되는지 생각이나 해 보셨나”라며 “이미 출범 초기 이성윤 사건 처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보인 행태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기관이었다고 자인한 데에서 기관에 대한 불신이 시작됐고, 그 이후 계속된 무능이 기관의 존폐 논쟁을 불러왔다”고 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수사관 정원은 40명이다. 그러나 공수처법에 정해진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공수처 소속 검사 1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소속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시절 작성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수처법 24조를 놓고 ‘독소 조항’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 수사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