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사진을 10장 공개했다. 귀순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해서 북한군에 넘겨질 때까지의 과정을 연속 촬영한 것이다.

한 어민은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북송에 격렬히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대인을 아우슈비츠로 보낸 나치와 다름없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그동안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좌파정부의 설명과는 전혀 다르다. 거짓말과 은폐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귀순 어민 2명은 포승줄에 묶이고 두 눈이 안대에 가려진 채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했다. 검은색 옷차림의 어민은 호송 요원들이 안대를 벗기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괴로워했다. 눈앞에 군사분계선(MDL)과 북한군을 발견한 것이다. 풀썩 주저앉자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들이 일으켜 세웠다.

이 어민은 비명을 지르며 자해했다.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 중 한 장은 벽에 머리를 찧은 어민이 선혈로 뒤덮인 얼굴로 맨바닥에서 발버둥치는 모습이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고통스럽게 처형될 것이라는 공포감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경찰특공대 호송 요원들이 이 어민을 MDL까지 끌고오자 기다리던 북한군 병사들이 양팔을 잡아 끌어당겼다. 어민은 필사적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며 버둥거렸다. 파란색 상의를 입은 귀순 어민은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다. 딱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모습이었다. 이들이 MDL을 넘어 북측에 넘겨지기까지는 12분이 걸렸다.

아무리 살인 용의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강제 추방은 인권 국가에서는 보기 어려운 야만적 행태다.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그것도 이른바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이 저지른 일이다. 북한 어민들은 북송 뒤 곧바로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을 이렇게 수사·재판도 없이 강제로 끌고 가 바로 사형장으로 보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나. 헌법에 따르면 탈북 어민은 우리 국경을 넘어온 순간부터 우리 국민이다. 김정은 정권에 잘 보이려고 이런 반인권적 일을 했다.

정상적 절차는 우리 사법기관의 수사로 어민의 범죄 혐의를 확인한 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의사에 반해 즉각 처형당할 게 뻔한 사지로 보내 버렸다. 반인권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귀순 어민 2명은 정부 합동조사에서 자필 귀순의향서를 남겼다. 정부는 나포 사흘 만인 11월 5일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겠다’고 했다. 같은 날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다. ‘김정은 초청장’에 ‘어민 북송문’을 동봉한 것이다. 당시 서훈 국정원장은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는 최대한 빨리 끝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귀순 어민 합동조사를 서둘러 강제 종료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서 전 원장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제 북송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향후 검찰 수사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강제 북송 보름 뒤(2019년 11월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정책 간담회 직후 ‘강제 북송 결정을 누가 내렸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외교·안보 쪽의 그런 거는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정부는 애당초 귀순 및 북송 사실 자체를 국민에게 숨겼고, 언론에 의해 알려진 뒤에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임이 입증됐다.

범정부 차원의 조직적 범죄 행위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단순한 대북 굴종이나 반(反)인권, 국민 기만 차원을 넘어 이제는 직권남용과 이적(利敵) 혐의 등을 적용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 정치적 고려 없이, 그리고 어떤 성역도 없이 엄정히 진실을 밝혀내 이런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특공대가 호송하고, 포승과 안대까지 동원한 것은, 당시 당국자들이 이들의 귀순 의사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제 와서 흉악범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궤변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은 북한 관할 수역에서 발생해 수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은폐·조작 등을 시도한 사건이지만, 강제 북송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적극적으로 사지(死地)로 몰아넣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태영호 의원은“김정은을 모시려 제물 삼았느냐”고 한탄했다. 검찰은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착수해야한다. 이 모든 최종 결정권자는 문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