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키로 한 ‘민주 유공자 예우법’에 민주당 의원 169명 중 164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유공자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이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는 반드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열사들을 당당하게 유공자로서 국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법은 현행법에서 예우받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기여한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이들 자녀에게 의료·교육비와 대입, 취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 의원이 2020년 발의했지만,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 전형 신설과 정부·공공 기관 취직 때 10% 가산점을 주는 내용 등이 ‘운동권 셀프 특혜’ ‘현대판 음서 제도’라는 비판에 부딪혀 좌초됐었다.
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거나, 실종이 된 분들이 이 법의 대상자”라며 “대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혜택보다는 명예 회복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희생자 가운데 가정을 꾸린 사람이 별로 없어 혜택 받을 자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운동권 출신인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선진국 진입 과정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거나, 사망·부상한 사람들에게 명예를 인정해주는 정도의 보상은 해야 한다”며 ‘민주유공자예우법’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운동권인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당 회의에서 천명한 데에 이은 것으로, 파렴치의 전형이다.
이 법은 민주당 164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4명 등 총 175명의 동의를 받았다.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은 2015년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법률’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았다. 그런데 운동권인 우 의원 주도로 2020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배우자와 자녀까지 교육·취업·의료 특혜를 받게 한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의원 73명이 발의했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이 일자 지난 해 3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결국 철회됐다. 민주당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지원 대상에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셀프 특혜’를 위한 법을 만들려 한다”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젊을 때 학생운동 좀 했다는 경력으로 국회의원 된 자들이 특혜까지 세습하려 한다’ ‘민주화 운동이 너희들 전유물이냐’는 비난도 쏟아졌다.
한때 민주당에 몸담았던 김영환 전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민주화가 후퇴를 넘어 깡그리 무너진 지금,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자들이 벌이는 위선과 후안무치를 어찌해야 하나”라며 “이럴려고 민주화 운동 했나? 제발 이 일에서 나와 내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로 반납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전 의원은 연세대 재학 중이던 1977년 유신헌법 철폐를 촉구하다 20개월간 복역했고, 출소 이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배우자도 구속됐다.
국민적 분노도 빗발치고 있다.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분들은 6.25전사자들이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정부투쟁을 일삼던 인간들이 유공자가 되는지 의아하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