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씨 부인 김정숙 씨가 지난 2018년 3박4일 동안 인도로 단독 순방을 다녀온 가운데, 김 씨의 인도 방문을 한국 측이 먼저 요청했고, 이로 인해 예정에 없던 수억원의 예비비를 사흘 만에 처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TV조선은 이날 2018년 인도 측의 요청으로 김 여사가 초대됐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한국 외교부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김 여사가 순방 예산은 전용기 비용 2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원으로 사흘만에 배정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9월 인도 관광차관이 초청한 대상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었고, 2018년 10월에 외교부가 김 씨사의 참석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씨는 2018년 11월5일부터 3박4일 간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면담하고 대표 관광지인 타지마할을 방문하는 등 단독으로 일정을 소화했다.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시 모디 총리는 인도의 전통축제인 디왈리 축제를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함께 개최해 양국 간 오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축하하는 의미로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한민국에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로 인해 문체부는 2018년 10월29일 기획재정부에 대표단 출장 예비비 4억원을 신청했고, 이는 하루 만인 30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리고 신청 사흘 만에(10월31일) 전용기 비용 2억5000만원을 포함한 4억원의 예비비가 신속하게 배정됐다.
이와 관련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것을 무슨 외교라고 하는가. 영부인 세계일주 꿈을 이뤄 준 버킷리스트 외교인가"라며 국감에 참석한 외교부 직원들에게 "제가 발언한 것이 사실관계가 맞느냐"고 물었다.
최근 5년간 3일 이내로 예비비가 배정된 것은 모두 30건으로, 대부분 코로나 방역과 긴급재해대책비와 관련한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5일 페이스북에 "국가 예비비가 김 여사 세계여행을 위한 쌈짓돈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성 의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좁쌀만한 잘못 하나하나 다 이 잡듯이 찾아내어 트집을 잡던 사람들의 실체가 결국 이런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는 이번에도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응대하실거냐"며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함은 물론, 예비비로 사용한 전액을 사비로 국고환수 조치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