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일 오전 8시 51분 원산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울릉도를 향하자 경북 울릉군 전역엔 8시 55분부터 사이렌이 울렸다. 군 경보 레이더와 연계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공습 경보를 자동으로 발령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다. 사이렌 소리만 요란했을 뿐 어떤 상황인지 안내가 없었던 탓이다. TV를 보던 일부 주민만 뉴스 자막을 통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반면 울릉군 공무원들은 군 청사 내 지하공간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했다고 한다.
울릉군의 재난안전 문자메시지는 경보 발령 20여 분 후인 9시 19분에야 발송됐다. 안내 방송은 9시 40분에야 이뤄졌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앞으로 어느 곳이 북의 다음 과녁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민방위 훈련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연간 30시간에 달했던 민방위 교육은 2000년대 들어 1~4시간으로 단축됐고,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유명무실화했다. 현 정부도 국민 부담 경감을 이유로 교육 축소 방침을 밝혔다.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라면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정은의 오판을 막는데 국력을 모아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에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다.
국가안보분야 위기는 국가 존망과 국민의 생명과 연결된 중차대한 문제로 군(軍)·관(官)·민(民)이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 구축만이 최상의 국가생존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민관(民官) 부문에 있어서 국가안전보장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비상대비 민방위업무는 전시·사변 또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공공과 민간분야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시 비상물자를 비축하고, 주민 보호시설을 확충하며, 위기대응 교육과 전국단위의 민방위훈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 국가안보의 한 축인 비상대비업무와 민방위시스템이 소리없이 붕괴되고 있다.
문재인 좌파정권은 1년에 4번이던 민방위 훈련을 2회로 축소했다. 북한 핵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을 정부가 무대응으로 부추기는 일이다. 북한의 핵 침공시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핵 공격이 현실이 되면 그냥 앉아서 죽자는 것인가. 북한 핵에 대응할 무력과 외교와 국민의식까지 모두 충분하지 않다. 이러다간 생존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올해 다시 실시된다고 했지만 여전히 미비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군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예비군훈련의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했을 것이다. 군의 동원 및 예비군훈련체계는 잘 갖춰져 있고 준비돼 있다. 이제 예비군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확고한 동원준비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세상이 비록 편안하더라도 전쟁을 잊고 지내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의미인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를 기억해야 한다. 현대전은 전·후방 구분이 따로 없는 민(民)·관(官)·군(軍)이 함께 수행하는 국가총력전으로 평상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와 국민의 확고한 안보의식만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과거의 전쟁사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