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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9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펀치를 날렸다. 민노총의 물류대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다.줄 파업을 고집하는 민노총이 물러서기는커녕 한술 더 뜨는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서로를 맞대어 대비하기가 민망스럽지만 딱히 ‘정부 vs 민노총’ 한판승부가 연출된 모양새가 아닌가. 출범 7개월로 접어든 정권이 명운을 걸고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던진다는 게 결코 쉬운 노릇이 아니다. 안하무인 민노총의 겁없는 폭주가 소환한 ‘강요된 선택’으로 봐야 옳다.

업무개시명령은 18년 전 노무현정부가 만든 법률이다. 윤석열 정부로써는 상대적인 부담감이 적을 수 있다.

지난 5월 화물연대 1차 파업 때 정부 대응이 뜨뜻미지근한 탓에 얕잡아본 민노총이 파업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빌미가 됐다는 자성론이 없지 않다.

정부의 늦깎이 대처야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란 냉소적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 정권이 귀담아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보다 선명히 읽히는 매서운 목소리가 있다. 가뜩이나 세계적인 경제한파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른바 ‘3고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경제가 숨넘어갈 마당에 줄 파업은 ‘불난 집에 부채질’이라는 성난 삿대질이 민노총을 겨냥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될 터.

준엄한 민심의 율동(律動)이다. 민노총은 믿는 구석이 있기에 외롭지 않다는 내색을 감추지 않는다. 겉보기에 당대표에 오른지 두서너 달만에 당의 사당화(私黨化)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든든한 뒷배 구실을 하고 있다고 그들은 자랑한다.

이 대표는 공개적으로 민노총을 성가시게 하는 언필칭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파업에 따른 손해보상청구의 길목을 깡그리 틀어막기 위한 방안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을 곧잘 내세운다.

민노총과의 동맹(同盟) 관계를 과시해온 이 대표는 이념 성향에서도 동질(同質)선상에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민노총은 한·미동맹폐기, 주한미군철수, 한·미·일 전쟁연습반대 등 정치적 구호에 목청을 높여 왔다. 북한의 어용단체인 조선직업총연맹이 보내온 연대사를 공개적으로 낭독하는가 하면 윤석열퇴진을 외치는 집회에서도 큰 몫을 도맡고 있다. 사이비정치단체로 전락한 셈이다.

민족중흥회는 진작 “민노총의 국란(國亂)행패는 치외법권인가? 손놓고 구경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윤대통령을 다구치는 공개질문을 한 바 있다.(8월 18일)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노총 파업사태에 대해 작심발언을 했다. 대통령의 공개적인 언어는 사적(史籍)에 오른다. 더더욱 국무회의에서 특정안건에 대한 속마음을 죄다 드러내는 것은 사적실록(史的實錄)의 무게를 싣고 곧장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진다. 산업현장을 쑥대밭으로 내몬 민노총화물연대파업에 대해 대통령이 토로한 언어의 전개(展開)는 이렇다.

“물류 중단으로 산업기반이 초토화 될 수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내 임기 중에 노사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반지성투쟁’과 ‘법치’를 앞세워 온 확신에 찬 대통령의 내면을 투시할 수 있다.

때마침 포스코노조가 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명수대법원이 ‘노란봉투법’과 관련 판결을 내리자. 붉은 머리띠 둘러맨 민노총노조원들이 거리를 누비며 ’이겼다‘고 환호하는 그림이 TV화면에 떴다. 사람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가 엇갈리는 순간이 점철됐을 법하다.

문재인 주사파정권의 끝없는 친노(親勞)정책으로 기름진 복부비만증에 걸린 귀족노조의 앞날을 점치는 시민들의 눈썰미에 명암(明暗)이 함께 녹아있을 법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행방과도 맞물려 분당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민노총의 오늘과 내일도 흔들릴 수밖에. 아무튼 법치중심의 쾌도난마(快刀亂麻)만이 문제해결의 정답이다. 법치에 관한한 누구도 감히 시비걸 수 없는 폐활량(肺活量) 풍만한 뚝심의 대통령 윤석열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