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16일 만에 종결됐다. 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 철회를 했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원칙 대응과 비판적 여론에 굴복한 셈이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파업 내내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엄정 기조를 유지했다. 이날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대책 회의’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원칙 대응 기조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6~8일 1000명 대상)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3%(2%포인트↑)였는데 그 이유 중 1위가 ‘노조 대응’(24%)이었다. 이어 공정·정의·원칙(12%), 결단력·추진력·뚝심(6%), 주관·소신’(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59%( 1%포인트↓)였다.

문재인 좌파 정권 시절의 민노총 무소불위만 돌아봐도 전례 없는 일이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노조 위세를 이용한 불법·부당한 요구는 절대로 수용될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기본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히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으로 인한 출하 차질로 철강·석유화학 업계 2조6000억 원, 시멘트와 컨테이너 부문 1조 원 등 무려 4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건설 공사 중단 등 후방 피해도 만만치 않다. 당장 파업을 철회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업무·공무집행 방해나 담합 등 형사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끝까지 묻고,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화물차주들에 대한 행정 조치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파업 철회의 대가로 노조 책임을 불문에 부치는 식의 협상이 되풀이된다면, 더 큰 불법을 부추기는 나쁜 선례를 추가할 뿐이다.

경찰이 8일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내년 6월까지 200일 동안 실시한다고 한다. 건설 노조가 현장에서 벌이는 불법 행위는 조폭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소속 노조원 채용과 고용 보장, 고용 승계, 비노조원과 타 노조 조합원 채용 금지, 일당과 수당 인상, 노조에 등록된 건설 기계와 덤프 트럭 사용, 타워크레인 운용권 등을 건설업자에게 강요했다. 이권을 강취해 돈을 뜯는 조폭 행태 그대로다. 공사장 안전 문제를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를 못하게 했다.

건설사에 대한 소음 민원을 유도하려고 집회를 열거나 운동권 노래, 심지어 장송곡을 밤새 틀어 인근 주민에게 고통을 줬다. 건설 현장의 사소한 일들을 과장해 신고하거나 투서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비노조원에 대한 폭행은 일상적이었다. 전국 도처에서 무법천지의 폭력 해방구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노골적 조폭 행태를 이제 뿌리 뽑아야 한다.

민노총 산하 노조의 폭력 갑질 행위는 건설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 현장에서 벌어져온 일이다. 작년에는 업무 방해, 협박 등 민노총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괴롭힘 때문에 택배 대리점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대우조선, CJ, SPC, 하이트진로 등 민노총의 이른바 ‘타깃 업체’에서 불법 폭력이 벌어졌지만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된 적이 없다. 노조의 불법 갑질,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특별 단속은 200일 시한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건설 현장만이 아니라 산업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우리공화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조원진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금품 갈취나 채용 강요, 폭력 등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각종 불법행위 및 갑질행위를 200일간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는 것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면서 “건설현장의 노동단체들의 착취, 테러, 공사방해를 통한 민노총의 노조 이익챙기기가 완절히 근절될 때까지 기한없이 추진해야 하고, 그 대상도 모든 산업현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노총의 금품 갈취, 폭력 행위 그리고 각종 갑질은 6.25때 북한 공산군이 붉은 완장을 차고 온갖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 행태랑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누가 저들에게 완장을 채워주었는지 밝혀야 한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과 민노총과의 카르텔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면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악행, 악습, 악법 근절을 촉구했다.

또 조 대표는 “동네 빌라 건설 현장에서 민노총의 행패가 독버섯처럼 서민을 괴롭혔다면 대장동 특혜는 지자체와 개발사업자가 정치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엮어서 국민의 이익을 갈취한 것”이라면서 “제2, 제3의 대장동 특혜 사업에 대한 전국 기초단체장들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