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때 댄 애커슨 GM 회장을 만났다. 애커슨 회장은 박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주면, 한국에 8조 원 즉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 꼭 풀어나가겠다”고 응답했다.

2013년 8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한 인사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9월 4일 그가 직접 청와대를 방문했다. 그 다음날인 9월 5일에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의 대법원 공개변론이 있었다. 2013년 1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을 내렸다. 박 대통령이 매우 흡족해 했다는 후문이다.

통상임금 전원합의체가 판결나도록 조율한 인사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4년 9월 양창수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박 대통령에게 권순일을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 대통령 의중을 살핀다.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인물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모양새’ 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권순일을 제청한 것은 박 대통령이 애초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2014년 8월11일 권순일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권순일은 이렇게 해서 대법관이 되었다.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권순일 대법관에게 부탁해 두 건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두 건은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판결이다. 두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과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게 됐고, 대장동 사업 걸림돌도 제거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TV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선례를 만든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관 중 가장 선임이던 권순일은 유무죄 의견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권순일은 허위사실을 말했지만 일방적·의도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게 아닌 만큼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김만배는 이 사건 대법원 회부 전후와 선고 다음날 등 모두 8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김 씨 소유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취업해 1억5000만 원을 받았다. 김만배가 2019년부터 권순일에게 50억 원을 줬다는 말도 나왔다. 성남 1공단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연계 차원에서 공단 부지 공원화를 추진하자 개발 허가를 받은 시행사가 2011년 낸 행정소송이다. 대법원 1부는 2016년 2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성남시 승소로 자판했다. 패소했다면 대장동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만약 박근혜가 권순일을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국민들은 그 지긋지긋한 이재명을 보지 않았도 됐을 것이다. 이재명은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통령 출마는 물론 국회의원 출마도 할 수 없다. 박근혜의 무능한 인사가 낳은 화근이 권순일을 만들고, 권순일은 이재명을 기사회생 시켜주었다.

권순일의 공직 탐욕은 문재인 좌파정권에 절정을 이룬다.  권순일은 2017년 12월 선관위원에 내정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위원회의 투표를 거쳐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권순일은 선거위원장 재직 내내 여야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권편에 섰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입장만 견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선거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행위에 대해 눈감아 주는 등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죽했으면 당시 안철수 의원은 “축구에서 심판이 일방적으로 상대팀에게 유리한 편파판정을 할 때 ‘상대편 12번째 선수’라고 한다”라며 “권 위원장이 딱 그렇다”라며 권순일을 더불어민주당의 12번째 선수라고 비판했다.

권순일은 2020년 4월 총선 전날 문재인 씨가 현금살포에 버금가는 노골적인 금권선거 지시를 했을 때 경고 한마디 하지 않았다. 여러 번에 걸쳐 정부 편을 들었다. 그 결과 당시 더불어 민주당은 총선서 다수당을 차지했다.

권순일은 대법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통상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 임기가 종료되어 퇴임하면 겸직 중인 선관위원장에서도 물러나는 게 관례다. 권순일은 대법관 임기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선관위원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를 하러 돌아다녔다. 권순일은 선관위의 핵심 보직인 사무총장 후임 인사를 하고 난 후에 퇴임했다. 권순일은 대법관 퇴직 2주 후인 2020년 9월 22일 선관위원장직 사직원을 제출하고 9월 30일 퇴직했다.

권순일은 논란에 아랑곳않고 변호사로 마침내 변신했다. 지난해 9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 거래’ ‘50억 클럽’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를 요청했다. 권 전 대법관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자 11월에도 재차 압박했다. 그러나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올초 변호사 개업을 했다.  권순일의 변호사 등록은 한국의 사법 정의를 비웃게 했다.

박근혜 정권에 기생해서 탄생한 권순일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충실한 충견으로 탈바꿈했다. 권순일은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보다 더한 대한민국에 이재명 같은 최악 정치인을 기사회생시키게 했다. 각종 부정투표에 눈을 감고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공로가 크다. 덕분에 정치판에 사이코패스를 낳도록했던 일등공신이다. 권순일의 사법농단과 선고농단은 법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하고 진실과 정의가 사장되고, 거짓과 불의가 이긴다는 나라로 만들게 했다. 민주주의는 선거다. 권순일은 선거까지 죽이게 했고 불신을 낳게 했다.

권력탐욕 따른 권순일의 변신은 자유지만 뒤돌아보면 박근혜의 무능이 낳은 대참사 인사다. 박근혜의 그 ‘고질적인 불통’과 ‘일방적 통치 스타일’이 이런 권순일을 탄생시킨 것이다. 하기사 박근혜는 대한민국 역적 유승민과 그 사생아 이준석을 낳게 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철저히 배신까지 당했으니 말이다.

지난 탄핵정국 시절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박근혜가 왜 국민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는지 가늠이 된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의 실체가 확인된다고 했듯이 지금의 박근혜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특사로 풀려난지 2년째가 되었고, 대구 달성 사저로 간 지도 9개월이다. 여전히 불통이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기대어 있다.

탄핵정국 때, 다수 국민이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는 이유는 무자격자인 최순실씨가 비선(秘線) 실세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위임한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하고 박 대통령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국정을 농단했다는 각종 의혹 때문이다. 국민은 권력자의 권력 남용과 그에 기댄 무자격자의 농간에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데 분노했다.

지금 그를 지지해온 국민은 박근혜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박근혜가 임명한 권순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온 몸으로 겪고 있다. 왜 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이 이딴 허접한 대법관놈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