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1970년 10월 19일 자 1면에 ‘북베트남은 3만 명 이상의 간첩들을 남베트남 대통령실·도지사실·경찰·정보기관에 심어 놓았다'고 보도했다.

북한군 정찰총국 대좌(대령급) 출신인 고위 탈북자 김국성 씨는 2021년 10월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1990년대 초 북한 간첩이 청와대에 근무했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보도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4년 동안 추적·수사해 밝혀낸 ‘제주 간첩단’ 사건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북베트남 간첩단은 결국 남베트남을 장악했고, 청와대 간첩 근무는 간첩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기생중인 것을 확인한 것이다. 언젠가 이들도 체체전복 전면에 나서서 대한민국을 공산화 시키겠다는 작정이다.

북한은 2016년, 무려 16년 만에 난수방송을 재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불법탄핵에 민노총과 진보당 등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왔다. 좌익들이 촛불을 들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선 것은 체체전복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들이 지금은 조직적으로 반미투쟁, 윤석열 규탄 및 퇴진 운동을 하고 있다.

북한은 ‘윤석열 규탄’ ‘민노총 침투·장악’ 같은 지침을 지속적으로 내려보냈다. 공안 당국은 김명성의 지시를 받은 지하조직이 남부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 만들어진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노동당 문화교류국 소속의 김명성이란 공작원이 2016년 창원 총책을, 2017년엔 제주 총책을 각각 동남아로 불러들여 지하조직 건설을 지시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진보당 간부 A씨 등이 북한 공작원을 해외에서 만나 제주는 물론, 경남 창원과 전북 전주 등지에서 지하조직을 만들고 진보 촛불 세력과 연대해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주체사상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대성을 선전하라는 지령을 받아 수년 동안 활동했다고 한다. 1

9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한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이 간첩단 사건은 진보·보수 정권 가리지 않고 치밀히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모가 드러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방첩 당국이 지난해 말 실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진보당 간부 A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으로부터 암호, 통신법 등을 교육받고 귀국해 제주 노동계 간부 B씨와 농민운동을 하던 C씨 등 2명을 포섭해 ‘ㅎㄱㅎ’(한길회 추정)을 조직했다.

이 조직은 2021년 10월 북한으로부터 제주 지역의 진보당 제주도당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4·3통일위원회, 전농 제주도연맹 등을 움직여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미국산 첨단무기 도입 반대 집회·항의방문·서명운동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2022년 3월29일에도 강력한 대미 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은 ‘ㅎㄱㅎ’는 실제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훈련(RIMPAC)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진보정당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이라는 취지의 지령문을 받은 뒤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동원해 6·1지방선거를 3주 앞둔 5월17일 제주도청 앞에서 진보 진영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제주 간첩단’ 사건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친북 간첩 활동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를 새삼 절감하게 한다.

놀라운 사실은 2021년 8월 적발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하고 이후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대북사업까지 논의했다.

문 종북 정부는 국정원을 간첩 수사나 대북 정보 활동이 아닌 남북 대화 창구로 만들었다. 국정원의 간첩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언이 많다. 창원·제주 사건도 문 종북 정부 시절엔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수사팀이 압수 수색이나 체포 필요성을 말해도 수뇌부가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11~2017년 26건이던 간첩 적발 건수가 문 종북 정권 때 3건으로 급감했다. 간첩이 없는 게 아니라 잡을 생각이 없었다.

국정원 개혁이란 미명 아래 대공수사권까지 폐지한 탓에 대공수사역량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문 종북정권은 아예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키로 하고 2020년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법에 따라 1년 뒤엔 경찰이 대공 수사권을 독점한다. 경찰엔 간첩 수사 경험도 해외 방첩망도 없다.

자유민주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1∼2016년 간첩 적발건수는 26건으로 연간 4건 이상이었지만 문 종북 정부 시절인 2017∼2020년엔 총 3건에 그쳤고 그마저 박근혜 정부 시절 인지해 수사 중이던 사건들이었다.

문 종북정권은 2017년 6월 청와대에 적폐청산테스크포스(TF) 본부를 차리고 전 정부부처·산하단체·방송사까지 개별 적폐청산TF 조직을 꾸려 해고·파면·사법처리 등 할 수 있는 기획적 적폐몰이를 실행했다.

각 부처별 실적경쟁으로 밀고와 모함까지 발생시키며 수많은 피해자와 희생자를 양산했다. 그 결과 국가안보와 조직의 공공성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북한의 대남전략 최고목표인 ‘남조선 최고공안기관’ 국가정보원 해체 작업이 진행되었다.

국정원 적폐청산TF 위원장 정해구는 누구인가. 그가 쓴 ‘해방전후사의 인식’에 따르면 남한에서의 국가권력 장악에 있어서는 미 군정의 후원을 받은 극우세력이 반혁명의 분단정권 창출에 성공했다. 반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위해 인민정권을 세우고자 했던 좌익세력은 일단 국가권력 장악에 실패하게 되었다.

따라서 분단정권 수립 이후에는 이승만 정권에 저항하는 남한에서의 무장투쟁과 통일을 위한 남북 사이의 정권적 차원의 대결이 전개되게 된다. 이 사관에서 출발한 주사파 세력들은 북한의 ‘남조선혁명’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을 받아서 투쟁노선으로 삼았다. 이들은 반미·반일의 민족해방과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계급투쟁을 전개해왔다.

문 종북 정권때 청와대를 장악한 주사파 핵심 세력이 종북사관주의들이다. 이들은 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를 기치로 내건 투쟁 전략을 고수해왔다.

이들은 북한의 ‘남조선혁명’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을 공동 실현중이다. 이 땅에서 친일청산과 반미를 통해 미군이 물러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해방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문 종북정권 5년 동안 종북좌파세력들은 사실상 문재인의 ‘위장평화쇼’에 기생해 조직과 힘을 키우고 전선을 넓혀갔다. 전대협 주사파 민노총 등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체제전복활동의 완결 수순인 정치권력이 장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좌익 세력들은 간첩 사건이 터질 때마다 종북 세력들은 ‘공안몰이’등의 상투적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문 종북정권 5년이 종북좌파가 판을 치는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다. 북한 간첩단 사건에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 시민단체가 총망라된 것이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확대를 통해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김국성 북한군 정찰총국 대좌는 지난 해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며, 남한의 지상파 방송들은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남한 지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문재인부터 수사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