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보수 논객 지만원(82) 씨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을 한 노정희는 2018년 7월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어 문재인이 임명했다.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1963년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출생한 후 1979년 호남삼육중학교, 1982년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노 대법관이 편향적 판결을 했다는 논란은 이어졌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취임 당시 정치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2020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할 당시 주심을 맡아 무죄 취지의 판결을 주도했는데,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낸 대법관이 대선 투표를 주관할 중앙선관위원장이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사회)는 지난해 12월 말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적법 판결에 참여한 노정희 대법관을 고발했다. 임현택 의사회 회장은 “지난 22일 노정희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년 간 60번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한의사도 초음파기기를 쓸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노 대법관의 남편 이모씨는 한의사다. 이를 두고 임 회장은 ”노정희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인 만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야 했다”며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은 상관없다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으로, 앞으로 국민 건강에 끼치는 위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분명히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도 고령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는데 형이 확정되면서 이날 형 집행이 이뤄졌다.

지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 42개를 제출했는데, 1·2·3심은 이를 무시하고 황당한 판결을 했다. 판사가 아니라 인민군 군홧발"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