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우파 국민으로부터 ‘양산의 악마’ 로 불리는 문재인 씨가 조국 저서를 극찬했다. 문 씨는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쓴 ‘조국의 법고전 산책’에 대해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씨가 새로 낸 책은 루소, 로크 등 법과 관련된 고전을 소개한 책이다. 조씨는 “목에 칼을 찬 채 이 책을 썼다”고 했다.
문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이 밝힌 후 “저자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며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라고 썼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법학이 법의 정신과 본질 등 법철학 기반이 부족했다며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건 윤석열 정부를 직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씨가 올린 글은 조 전 장관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입시 비리 혐의로 2년 징역형을 받은 지 이틀 만이다. 조 전 장관 판결에 대한 안타까움을 애둘러 표현 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자신의 불법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재판을 받을 때도 결백을 주장하는 회고록을 내고 ‘출간 하루 만에 10만부 판매 돌파’ ‘인쇄소 기계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자랑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날도 무죄가 난 부분만 언급하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문 씨가 그런 조씨에게 ‘안타깝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오늘날, 조국 사태는 문씨가 조국씨를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시작됐다. 조국 씨의 딸도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범무부장관에 임명되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수감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씨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그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숨 돌릴 틈 없이 쏟아져 나왔다. 민심은 조씨에게 법무 행정을 맡길 것이 아니라 검찰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당시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조씨가 몸담아 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84% 찬성으로 채택했고, 조씨 모교인 서울대 학보 설문조사에서도 74%가 임명 반대였다. 문 씨는 이런 민심을 깔아뭉갠 것이다.
조씨의 딸은 대학교수인 부모가 만들어 준 스펙에 올라타 고교, 대학,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정식 필기시험 한번 안 치르고 진학하고 장학금까지 싹쓸이로 챙겼다는 논란이었다. 의학 논문을 써본 의사(2894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98.7%가 "조씨 딸의 의학 논문 제1 저자는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고, 대한병리학회는 논문 취소 결정을 내렸다. KIST와 동양대는 조씨 딸이 받은 인턴 증명서와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불공정 특권, 특혜의 대명사와 같은 조씨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게 문재인이다. 문 씨는 조국 극찬 글 말미에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강조했다. 문 씨의 글은 유체 이탈과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일어난 일은 정확히 그 반대였다.
문재인이 조씨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나라 전체를 싸움판으로 몰아넣었다. 문재인 5년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문재인이 망친 경제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가짜평화쇼에, 일본과는 싸우고, 북한에는 조롱당하고, 한·미 동맹은 흔들리는 외교·안보는 고립무원 상태였다.
문재인의 오기가 국민이 갈라지고, 갈등과 대립으로 치달았다. 문재인은 여전히 자신들이 선택적 정의와 법치주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덮으려 하고 있다. 문재인은 법과 정의을 그저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치부했다.
말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지만 문 씨는 내 편에게만 공정했고 보수우파 쪽은 내버렸다. 광장의 촛불을 휘두르며 청와대에 입성한 이들은 탄핵을 빌미로 법과 원칙 따윈 무시하며 자신의 정적들을 쓸어내기에 바빴다.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 안면몰수(顔面沒收)의 문재인과 조국, 그 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