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박정길·박정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함께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 회원 등 19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00~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확산 우려에 따라 집회를 전면 금지시켰다. 집회결사 자유가 보장되어햐 하지만 코로나 확산 이유로 정부가 이를 일시적으로 금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법치 민주국가다.

 

2020년 8월15일 전 목사 측과 똑같이 광복절 도심 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다. 당시 김재하 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2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관계자 7명에게는 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정 판사는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연 집회는 규모가 상당했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여러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활동을 곤란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측과 민노총은 각각 서울 부산서 집회를 하지 않았다. 민노총은 그날 종로에서, 전 목사 측은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종로2가와 광화문 사거리까지 거리는 약 500미터다. 판사의 판결문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정권 우호 집단에는 관대하고, 비판 집단에는 옥죄는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법원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 판결대로라면 광화문에는 코로나가 창궐해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 판결을 했고, 종로는 코로나가 아예 발생하지 않아서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는가. 누가 이 판결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의 판결이라고 납득하고 수긍하겠는가.

당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대응 이중잣대는 내내 도마위에 올랐고, 국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문 정권은 광복절 집회 이후 전방위적으로 사법·방역 조치를 동원했다. 집회 다음 날인 16일 보건복지부는 집회를 주최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문재인 씨가 전 목사를 향해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한 지 3시간 만이었다.​

광화문 집회 사흘 뒤인 18일 첫 확진자가 나오자, 경찰은 방역 당국 요청으로 통신 3사에 광화문 집회 장소 근처 기지국 접속 정보를 요청했고 하루 만에 제출받았다. 통신 기지국 접속 정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폐쇄회로(CC) TV 등으로 집회 참가자 파악에 나섰다. 집회 6일 뒤인 21일 이후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이 이어졌다.​

당시 정부는 집회 참가자에 대해 전수 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를 내렸고 일부 지자체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확진자들이 집회에서 감염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모두 ‘집회 관련 확진자'로 분류했다. 이후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 정권은 유독 민노총에는 관대했다. 민노총 집회에는 선제적 방역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민노총 산하단체 회원들이 집회에 참석했지만 정부는 집회 참석자들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당연히 통신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추적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노총 집회·행사는 여러 사유를 대며 암묵적으로 허용했다

민노총 뿐만 아니라 좌파인물에게도 한없이 너그러웠다. 2020년 광화문 집회 한 달 전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서울시청 앞에 설치했다. 2만여 명이 다녀갔지만 제지하지 않았다. 한 보수 단체가 당시 박 전 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공동장례위원장 등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6개월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1년 2월 서울광장에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강행돼 추모객 1000여 명이 모였을 때도 경찰은 “관혼상제는 집회시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방관했다.​

문 정권은 보수 단체에게만은 코로나 방역규칙을 내밀고 강경진압을 했었다. 보수단체들은 2021년 3월 1일 문재인 정권 퇴진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정부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 대규모 펜스를 설치하고 경찰 수천여 명을 배치해 집회를 막았다. 당시 경찰은 차 벽을 세워 광화문에는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지하철도 무정차시켰다.

민주노총은 2021년 7월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1만 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행사를 강행했다. 경찰은 차 벽을 설치하지 않았고, 지하철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방역 당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2’에 근거해 코로나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 의심자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민노총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코로나가 재확산하던 2021년 11월 13일 민노총은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했다. 경찰은 차벽 설치와 경고 방송 등 막는 시늉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해산 및 검거에 나서지 않았다. 문재인 좌파정권의 코로나 독재정치가 낳는 당시 이중잣대 풍경이다.

그렇다면 법원이 재판에서라도 이를 바로 잡는 판결을 내려야만 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 역시 보수 우파 측에는 염격했고, 민노총엔 관대했다. 전 목사 측이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민노총과 비슷한 공정한 잣대의 판결을 했어야 했다.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언론에 휘둘린 판결이라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본지가 2020년 8월 ‘키워드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기독교 관련 소식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20년 8월이었다. 총 1만5000여건의 관련 기사가 보도됐다. 전광훈 목사의 8·15 야외집회 강행과 전 목사의 코로나 확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집단감염, 한국교회의 사과 등의 뉴스가 하루가 멀다고 쏟아졌다. 설마 재판부가 여론의 부정에 편승해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는 믿고싶지 않다.

 

3년이 흐른 지금 코로나 확진자수는 하늘과 땅차이다. 2020년 8월15일 방역당국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79명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16일은 279명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그 후 3년 뒤, 방역당국 발표에 따르면 2월15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만4957명이다. 2월 1주(1월29일~2월4일) 코로나 주간 신규 확진자가 일평균 1만6107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대규모 이재명 방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2만 여명이 참여했다.

3년 전과 지금의 코로나 확진자 비교할 때 오히려 지금 더 집회를 막고 통제해야 하고 집회 참석자들의 전수조사를 하는 게 정석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 집회를 막기위해 경찰방호벽을 설치했거나 지하철 무정차도 하지 않았다. 이재명과 이 집회 주도자를 상대로 고소 고발도 없었다.

전광훈 측은1심 판결에 불복, 즉시 항소하겠다고 했다. 항소심에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