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검찰이 사상 최고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그의 발악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이것은 발악 수준을 넘어선 법치 무시오, 깔아뭉개기다. 검찰의 수사 내용대로라면 이 대표의 혐의는 실로 막중하다. 성남시민들의 몫이 되었을 천문학적 금전이 김만배 등 개인과 측근들의 뱃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사법사냥’ ‘정치보복’이라는 말로 여론을 호도하며 자신의 혐의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자신의 배임액을 4천985억원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며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고 비꼬았다.
일반 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민간사업자들과 측근들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다. 시장의 권한을 이용한 이 대표의 배임이 아니었으면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쓸 수 있었을 돈이다. 보복이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의 위법행위가 아니다. 이 대표는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는 말로 최근 논란된 천공을 연상시키는 글을 남겼다.
이 대표가 정상적이라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나와서 해명하면 된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3개월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초유의 선택을 했다. 수사에 대처하는 데 의원직을 갖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불체포특권을 확보한 뒤 다시 2개월 만에 당대표까지 출마했다.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되자 민주당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방탄 국회를 열었다. 혹시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당헌까지 바꿨다. 이에 앞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까지 만들었다. 모든 것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것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 출석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먹듯니 해온 그가 당당하게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을 때 믿을 사람이 없었다. 그는 진술을 거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거대 야당의 위세와 지지자들의 위력을 이재명 방탄에 쏟아 부으면서 검찰 수사를 압박했다. 이 대표 검찰 출석 현장은 ‘파렴치’와 ‘비상식’이 지배했다. 반성하고 부끄러워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의 전 당력이 총동원됐다.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당직자, 개딸 등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이재명 방탄 ‘단일대오’의 ‘아수라장’이었다. 이 대표의 개인적 범죄 비리 혐의는 국민과 나라에 대한 배신이지 나라를 구하는 독립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 하기사 스스로 ‘측근’이라고 칭한 이들이 잇따라 구속됐으면 유감 표명과 사과도 없었다. ‘좌 김용, 우 정진상’은 물론이고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이 일제히 기소돼 법의 심판대에 세워졌다. 게이트성 대형 의혹과 ‘검은돈’ 수백억원의 흐름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도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이 대표 모습은 정상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영장 청구에 대해 이 대표는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권력 놀음에 민생을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고 했다. 국민들은 이 대표만 구속되면 물가는 잡힌다고 말한다. 오늘날 민생파탄은 그와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저질렀던 패악이었다.
민주당은 ‘전쟁’을 선포하고, 체포동의안을 “단호히 부결시키겠다”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불체포 특권 폐지’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타락시키지 말고, 당당하다면 구속 여부를 체포동의안 처리 뒤 있을 영장실질심사에 맡기면 된다. 이재명의 잇따른 발악은 결국 도끼로 자신의 발등을 찍는 행위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