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지난 정권에서 노조를 많이 도와주는 바람에 탈법이 만성화돼서 치외법권 지역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요구)라든지 노조 활동 범위를 벗어난 활동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소속 노조들이 정부·지자체에서 최근 5년간 15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각종 행사와 사업비, 임대료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엔 130억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시·도 17곳에서 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두 노총은 중앙정부에서 177억800만원, 광역자치단체에서 1343억4495만원 등 1520억5295만원을 지원받았다. 광역자치단체 지원금 3분의 2가량인 904억8976만원(67.4%)은 한노총에 지급됐고, 438억3770만원(32.6%)은 민노총이 받았다. 나머지 1749만원은 두 노총에 지급되긴 했으나 각각 얼마씩 받아갔는지는 구분되지 않았다. 두 노총 지원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30억원 수준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배 이상으로 늘어 2021년엔 319억5529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265억9800만원이었다.
광역단체 중 서울시가 340억9732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두 노총에 줬고, 울산시(149억7060만원), 경기도(132억7333만원), 인천시(115억7764만원) 등도 5년간 100억원 이상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 노총과 산하 노조들이 걷어 쓰는 조합비만도 각각 1000억원대로 추정되는데 왜 국가와 지자체에까지 손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노총은 정부 돈을 받은 후 노조 본연의 활동과는 무관한 반미·반정부 정치 투쟁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해왔다. 그동안 한미 동맹 해체와 한미 훈련 중단을 주장하고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북한 입장을 대변해왔다. 최근 민노총은 연간 활동 계획으로 ‘5월 20만명 총궐기대회’ ‘7월 1~2주 총파업’ 일정을 내놓았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지자체로부터 지난 5년간 약 1천50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노조에 나라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예산들이 투명하게 쓰였는지도 따져봐야 하는데, 회계장부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법에 회계장부를 제출하게 돼 있으니 거부하면 제재해야 함은 물론이고, 노조에 지원하는 게 맞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