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서울시장 이웃을 볼모삼아 극심한 소음 시위를 계속해도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는 신선종 미디어컨텐츠수석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우리공화당이 지난 14일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 단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수석은 “우리공화당은 2019년 5월 광화문광장에 불법 텐트를 무단 설치해 두 차례 행정대집행 사태를 초래, 적지 않은 행정 비용을 발생시켰다”며 우리공화당이 최근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은 이어 “이 사안은 누가 봐도 공적인 사안이고, 또 행정대집행과 법정 다툼이 진행된 건 모두 전임 시장 때의 일임에도 우리공화당은 소음과 억지 주장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하면서 무리하게 박 전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신 수석은 우리공화당이 행정 비용 발생에 따른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시위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하는 데 이것은 서울시가 아직도 왜 우리공화당이 시위를 했는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지적이다.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은 당시 행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를 외치다 공권력에 의한 사망한 5명의 진상규명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들은 당시 공권력에 의해 현장에서 즉사했다.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조원진 대표가 각종 국감현장에서 이에 따른 진상규명을 다그쳤지만 문재인 정권은 묵살해버렸다.

조 대표는 이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2019년 5월 10일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친 후 진실규명에 투쟁에 나섰다. 그런데 2019년 6월 25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강제철거 했다. 경찰도 함께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100여 명의 시민들이 일방 폭행당하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우리공화당 당원과 순수한 국민 100여명이 서울시가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에 의해 갈비뼈가 뿌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현장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당시 천막에는 약 150여 명의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있었고, 서울시가 고용한 용역깡패가 3,500여명이었다. 피끊는 청년도 아닌 당시 천막에는 80%가 60, 70대였다. 어떻게 이들이 용역 3,500명과 경찰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인가.

3선 기무사령관 출신 허평환 장군은 용역들이 당원을 폭행하자 이를 말리다가 내동댕 처져 뇌출혈 터져서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평생 군인의 길을 걸어온 허 전 사령관은 "세상살면서 이렇게 치욕적인 것은 처음이었다"고 한탄했다.

서울시 담당공무원은 우리공화당 관계자 누구에게도 행정대집행 영장이나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그 적법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우리공화당 광화문 텐트는 3.10 진상규명에 대한 당시 좌파 정권의 불편한 시각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 당시 박 시장은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투쟁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문재인 씨도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를 질타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병력 약 1000여 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이날 용역 투입에 대비, 새벽부터 광화문과 종로일대 차량을 우회시켰고, 사람들의 접근조차 막았다. 이것이 박 시장 단독이 아닌 문 정권의 협조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2019년 6월 26일 박 시장은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다시) 꼭 거칠 수밖에 없다”며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 행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다. 참여한 모든 사람을 특정해서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천막을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연대책임을 묻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월급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며 “끝까지 받아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9년 8월 ‘2차 강제집행 준비과정에서 1억1천여만원 비용이 들어갔으니 이를 우리공화당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우리공화당이 이 돈을 자진납부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얼마 뒤 우리공화당은 ‘실행되지도 않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7월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냈다. 민사소송 청구인이 기관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우리공화당은 좌파 박 시장의 행정소송에 승소했는데 보수우파 지지로 당선된 오 시장이 굳이 맞소송을 내면서 우리공화당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시는 2022년 2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 1월 13일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앞서 서울시 강제철거에 항의하다가 서울시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조원진 대표는 지난 1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우리공화당이 분개하는 것은 서울시가 왜 우리공화당에만 행정 절차를 따졌느냐다. 박 전 시장이 세월호 천막과 민노총 광화문 천막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하지 않았다. 세월호 천막은 2014년 처음 설치한 이래 4년8개월만인 2019년 3월18일에야 서울시가 철거했다. 세월호 천막에 대해 4년 8개월 자진철거 의사 통보할 때 까지 거의 무한정 기다려온 박 전 시장이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에 대해 불과 47일만에 용역을 동원 강제철거 한 것이 공정한 법집행이라 할 수 있는가. 서울시는 세월호 단체에 대해선 철거비용도 청구하지 않았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범 이석기 무죄석방 대형조형물을 끌고 광화문 촛불집회를 주도한 민노총, 이석기를 양심수라고 무죄석방 투쟁을 한 민노총에 35억 리모델링 비용을 예산지원한 박 시장이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당시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진실규명 투쟁을 눈에 가시로 여겼다. 우리공화당은 3.10 진상규명외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야만과폭정을 알리는 보고대회를 매일 개최했다. 보수 우파 지지로 당선된 오 시장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좌파 시장 시절 단행한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하고 특히 3.10 진상 규명에도 무엇보다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까지 훼손시켰다는 막말 입장문을 냈다.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지지해온 오 시장이 박 전 대통령 명예회복을 원한다면 우리공화당에 제기한 소송을 포기하고, 3.10 진상규명에 앞장서면 된다. 좌파들과 함께 박 전 대통령 죽이게 나선 오 시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석고대죄하면 명예는 회복되니 그부터 먼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