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의 눈]'민주당 2중대 같다'는 황교안의 김기현 땅 제기가 '마타도어'로 읽히는 까닭
[JBC의 눈]'민주당 2중대 같다'는 황교안의 김기현 땅 제기가 '마타도어'로 읽히는 까닭
  • JBC까
  • 승인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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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교안 당대표 후보가 23일 오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황교안 당대표 후보가 23일 오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선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KTX역 연결도로 인근) 투기 의혹이 부상하고 있다. 황교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의혹 제기로 촉발됐다.

사실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문재인 정권 눈에 가시가 김 후보다. 문재인은 ‘30년 지기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를 내세워 김 후보 먼지를 털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사건이다. 만에 하나 김 후보 땅 투기가 사실로 드러났다면 지금의 김 후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로로 출마하기 전 감방에 가 있었을 것이다. 문 정권이 이런 김 후보를 내버려 둘리 없었다.

해당 의혹은 김 의원이 울산시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던 19982월 매입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의 임야 약 35000평에서 출발한다. 이후 KTX울산역 연계도로가 기존 계획과 달리 노선을 변경했는데, 변경 노선이 김 후보 소유 임야를 지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게 골자다.

이 문제는 2년 전 민주당에서 점화되었다. 민주당 양이원영은 평당 183만원 가격을 책정한 기준이 되는 토지는 김기현의 임야부지가 아니라 KCC 언양공장 사원 아파트 부지라고 폭로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가 제시한 항공사진에 표시된 김 후보 땅과 해당 아파트 부지는 제법 거리차가 났다. 작년 기준 해당 부지 공시지가는 254600원이며 김 후보 땅 공시지가는 2270원이다. 김 후보는 양 의원이 기준으로 삼은 부지 옆에 위치한 임야의 경우 지난 2021219일 거래가 됐는데 평당 204000원 이었다민주당이 또 자살골을 넣으려고 작정한 듯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 땅 문제를 본격 제기하기 위해 지난 달 24일 진상조사 TF를 만든 후 황우하 의원을 단장에 임명했다. 김 후보와 황 의원 악연은 2017~2018년 두 사람이 각각 울산경찰청장, 울산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작됐다. 황 의원은 당시 김 후보의 재선 도전을 앞두고 김 후보 형제가 연루된 건설사업 토착비리 사건 수사에 나섰다. 수사 국면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김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12% 포인트 차로 대패했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안철수·황교안 후보가 합작해서 진상 규명 목소리를 덧붙이자, 정치권에선 좌우합작 같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 후보는 수사의뢰 대상으로는 이번 선거전에서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황교안 후보를 비롯한 당권 경쟁자들과 자신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꾸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지목했다.

그는 황 후보 등을 겨냥해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들이 민주당 2중대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해당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불법 비리를 감추기 위해 엉뚱하게도 나를 끌어들여 물귀신 작전을 쓰려는 모양인데 번지수 잘못 짚었다고 했다.

특히 해당 터널은 민주당 송철호 시장에 계획된 것으로 그런 투기민원 자체가 받아질 가능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황 후보는 이 문제를 민주당 보다 더 물고늘어지고 있다. 가히 맹폭이다.

황 후보가 김 후보의 울산 땅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 그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브로커에 선동가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난 202010월 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씨가 요트 구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으로 이어졌다. 당시 보수 진보 매체까지 나서서 강 장관 남편의 부적절한 처신을 질타했다. 그러나 과연, 강 전 장관 남편이 그토록 잘못을 저질렀는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뭔가.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이윤 획득을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다.

자유주의경제체제에서는 모든 경제주체의 생산활동은 자유로우며, 시장에서의 물품구입도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진다. 강 전 장관 남편이 요트를 사기 위해 미국에 간 것은 자유주의경제체제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내 개인 취미에 쓰는 것에 대해 돌팔매를 가하는 것이 자유주의시장경제 질서를 벗어나게 하는 행위다. 정당하게 재산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해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행위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자유주의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현재 서유럽과 미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자본주의체제라는 경제체제 아래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시장에서 가격을 통해 상품을 매매하고 있다. 이것이 요트이기 때문에 불가이고, 수억 짜리 수입 자동차는 괜찮다는 말인가.

마찬가지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땅을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다. 문제 핵심은 김 후보가 권력을 이용해 땅을 싼 가격에 매입했다든지, 혹은 그 땅에 없던 도로계획을 지상으로 건설되도록 설계과정에 압력을 넣었는가다. 이랬다면 이것은 반자유주의적 특권이고,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 그 도로계획은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다. 시세 차익은 당연히 없었다.

그런데도 황 후보가 이 문제를 줄기차게 거론하면서 급기야 수사 논란으로 급발진시켰다. 황 후보는 의혹 제기에 더해 김 후보의 사퇴 주장까지 하고 있다. 김 후보가 이 문제를 털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직접 수사 의뢰하자 황 후보는 27왜 수사 의뢰를 하냐즉시 나를 고소·고발을 하라고 밝혔다. 자신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다면 무고혐의로 고소하라는 것이다. 황 후보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안철수와 천하람 후보까지 가세했다. 천 후보를 돕는 이준석 전 대표는 직접 울산을 찾아 김 후보 소유의 땅을 둘러보고 SNS에 사진도 올렸다.

황 후보는 알다가도 모를 정치인이다. 그의 별칭이 세모라고 하지만 그의 정체성이 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교활'도 그의 별칭이다. 간사하고 꾀가 많다는 뜻이다.  그는 이번 당 대표 후보 출사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겠다고 했다.

지난 1월 당 대표 후보 출마 선언을 한 황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에 암적인 존재라며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이들을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내부 총질에만 몰두하는 세력이다고 규정했다.

지금보니 황 후보가 더욱 더 내부총질을 하고 있다. 최근 황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황 후보는 이 틈을 이용, 선동하고 있다는 냄새를 지울 수 없다.

황 후보는 당 대표 후보 출마를 염두에 두면서 느닷없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국민운동본부' 대표를 맡았다.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필자는 잘 알지 못한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신의 지지로 끌어들이가 위해 맡은 위장직책이다는 시선도 있다. 이것이 아니다면 황 후보가 박 전 대통령 명예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박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 앞에서 사저로 전달할 생일 축하 음식을 살펴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박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 앞에서 사저로 전달할 생일 축하 음식을 살펴보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지난 2일 박 전 대통령 73번 째 생일, 대구 달성 사저 앞에서 생일상을 차렸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생일상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혼자서 생일상 원맨쇼를 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내고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황 후보가 박 전 대통령 명예를 생각했다면 그는 탄핵과 구속에 반대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통령권한대행시절 의자와 책상 반입마저 불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그였다.

그 뿐만 아니라 황 후보는 당 대표 출마 전 까지 문재인 정권에서 치러진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말 뿐이었다. 어떤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우파의 가장 관심사항은 박근혜부정선거문제였다. 황 후보가 이를 자신의 얄팍한 상술선동에 이용, 자신의 지지세로 이어지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재탕인 김 후보 의혹 제기를 통해 자신의 도덕성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만이 마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인물로 부각시키려는 황 후보의 잔머리가 이젠 진절머리 날 지경이다.

이 자유대한민국을 종북 주사파와 민노총 세력들로부터 어떻게 지키고,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핵을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윤석열 정권이 말한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이루어갈 것인가. 지금 국민은 문재인 좌파 정권이 저지른 각종 부정부패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물가가 폭등중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묻고 따져야한다.

그런데 이런 재탕 의혹 제기로 민주당까지  가세시킨 황 후보의 선동술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차라리 황 후보는 "문재인을 구속시키자"는 선동을 해라. 그러면 나도 지지한다. 

황 후보가 박 전 대통령 명예회복을 진정 원한다면 지난 2017310일 탄핵무효를 외치다 현장에서 즉사한 5명의 명예회복에 앞장서면 된다. 5명은 황 후보가 대통령권한대행 시절 즉사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프다는 속담도 있다. 한국인이 가장 배아파하는 것이 땅 문제다. 판사출신에 울산시장과 국회의원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 후보를 상대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그의 도덕성에 흠집에 내려는 마타도어(黑色宣傳)에 가깝다.

김 후보가 진짜 땅 투기를 했다면 황 후보는 결정적 한 방을 제시해라. 만에 황 후보의 의혹 제기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글을 삭제하겠다. 그리고 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