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 정부가 6일 발표한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한 야당과 재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발표 당일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비판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에는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이완용의 말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박홍근 원내대표)고 비난한 걸 시작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민주당의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611개 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함께 국회 본관 계단앞에서 개최한 긴급 시국선언에도 동참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 피해 당사자들을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올렸다.
이 대표는 “과거의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 인식은 물론 무지 그 자체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뒤집고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사법 자제 의견을 사법농단으로 처단하는 등으로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몬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토착왜구’와 ‘죽창가’로 상징되는 대일 강경론으로만 일관해 ‘국내 정치용 반일 몰이’란 비판을 면치 못했다.
정부가 내놓은 징용 해법이 완벽할 순 없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뚫기 위한 선제적 결단이란 측면에서 발표 내용만 보면 한국이 손해보는 듯한 느낌도 있다. 국내 재단이 변제 책임을 떠안는 방식 자체가 논란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북핵 위협과 중국 패권주의로 한·미·일,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민노총 등 반대한민국 세력과 함께 죽창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윤 정부의 징집해법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 제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피해자 중심”이니, “일본의 사죄와 배상”등 틀에 박힌 주장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진짜 해법을 제시해라. 대안은 우리만의 일방 주장만 해서는 안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다시 ‘죽창가’를 두고 싸운다면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죽창가’를 부르는 어설픈 대응으론 국익과 국가의 품격을 훼손할 뿐이다. 자유보수 우파 세력들도 이번에 이들의 죽창가를 못 본 척 하면 안될 것이다. 자칫 대응하면 친일 논란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관절 지금 친일이 어디에 있는가. 이는 여전히 일제 식민지 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식이다. 민주당과 좌파들의 반일 반미 시위를 예의주시하고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죽창을 부러뜨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