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오늘(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날이다. 헌재의 탄핵 선고 6년이 흘렀지만 파면 선고가 과연 정당했는지 묻고 또 되묻는다. 감히 말하지만 6년 전과 지금 변함없는 나의 판단은 헌재의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진실과 정의를 사라지게 했고, 거짓과 불의를 이기게 한 날이다.

6년 전 오늘, 헌재 재판관들은 진짜 진실과 정의의 판결을 내렸는가. 2016년 가을부터 촛불을 든 수 많은 자들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맹목적인 증오심을 보였다. 이것은 선동에 따른 마녀사냥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 탄핵 선동 여론은 탄핵은 ‘선’이요, 기각은 ‘악’으로 확연히 구분지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악의 화신’으로 단정되어 버렸다. 군중들은 그 분노를 쏟아냈다. 군중은 박 대통령을 천인공노 할 죄인으로 봤다.

촛불 광풍에 의한 이런 분노가 진실로 교묘히 포장되고, 또 재판관들은 포장된 포장지를 정교하게 재포장 했다. 헌재의 파면선고는 법치의 사망보다 법조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이 더 뼈저리게 느껴졌다.

이 탄핵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결국은 ‘체제전복’으로 해석된다. 탄핵은 체제전복자의 승리요, 탄핵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법치를 사망시킨 폭거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지켜보면서 탄핵을 제기했던 자들과 이를 심사하는 재판관, 언론이 “촛불광풍” 조합을 엮어서 너무나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는 증거가 넘친다는 탄핵 내용도 이들의 주장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이들의 역주장일 때 집행자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조합된 진실조작은 합리적이고 지식인 척 인간들의 묵시적 거래다. 지난 6년 간 이것을 지켜본 나는 내내 역겹고 끔찍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은 환상적인 본질이나 존재론적인 속성처럼 보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탄핵을 주장하는 자들의 변명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려는 상대적인 욕망이 결국 더 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치닫고 말았다.

우파들이 진실과 정의를 더욱 부르짖을수록 진실과 정의가 은폐되고 사라졌다. 집행자와 실행자들은 “탄핵무효”를 외치는 자들의 진실 구호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야비한 상호간에는 탄핵무효에 대해 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실이 드러나서 두려워질 것 이기 보다 그 거짓의 카르텔이 무너질 경우 모든 게 탄로날 것이란 우려다.

법정 판단은 비대칭적인 두 개의 세력이 영향을 미친다. 하나는 법정 권력 기관이며, 다른 하나는 군중이다. 평상시에는 전자가 후자보다 힘이 세지만 군중의 분노가 야기 될 경우 그 반대가 된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단단한 권력 기관이 군중으로부터 분노가 나올 경우 하나의 용광로로 되는 것이다.

군중은 공동체 전체를 다시 모을 필요가 없을 만큼 아주 막강하다. 이 두 사이에 오가는 일들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을 자극하기도 한다. 참으로 현기증나는 일들이다.

탄핵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을 외면하고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에 반하는 정책과 이념으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국가를 자멸로 내몰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기 위해 좌우합작 세력이 기획하고 조작하고 선동한 거짓탄핵과 권력찬탈을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헌재 탄핵선고 6주년이지만 바뀐 게 없다.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 후 대구 달성 사저에서 지내고, 문재인에서 윤석열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탄핵은 점점 잊혀지고 묻히고 있다.

오히려 보수우파 쪽에선 탄핵의 깃발을 내려놓자고 한다. 보수 정치인과 우파 시민 단체, 종교계에서는 탄핵을 묻으려 한다. “역사속에 묻고 가자”니,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한다. 그러나 탄핵의 강은 탄핵무효가 되어야만 비로소 건널 수 있는 강이다.

탄핵은 좌우합작품이다. 윤석열 정권을 구성하는 윤핵관이 좌파와 손을 잡고 탄핵을 주도했던 핵심인물이다. 윤 대통령 역시 특검시절 탄핵의 전초를 제공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법치를 강조해왔다. 불법탄핵을 두고선 자유와 법치 주장은 거추장스런 슬로건 일 뿐이다. 자유민주 법치 국가에서 가장 평범한 보편성은 진실과 정의다. 진실과 정의가 사라지면 자유와 법치가 매장된다. ‘자유’ ‘법치’ ‘진실’ ‘정의’ 이 내 조합은 자유민주주 국가의 근간이다. 탄핵을 묻고선 진정한 자유와 법치를 말 할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외치는 탄핵무효를 극우적 사람들, 또 법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해왔다. 어쩜 보수의 탈을 쓴 자들은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을 극우의 프레임에 가두고 자신들만이 ‘찐보수’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지 모른다. 찐보수와 극우의 편가르기는 왜곡과 국민선동이다.

탄핵무효는 특정 시기에만 행하는 집회내지 이벤트가 되어선 안된다. 언론이 탄핵일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씩 터뜨리는 뉴스의 메뉴가 되어선 더더욱 안된다. 오늘도 자유 우파 국민들은 신발 끈을 동여매고 헌재 앞으로 달려올 것이다.

6년 전 오늘, 헌재 앞에선 탄핵무효를 외치가다 5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6년이 흘러도 이들 죽음에 대한 진상이 묻혀있다. 이들은 축제를 즐기다가, 수학여행을 가다가, 여행을 갔다가 사고나서 숨진 사람들이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성추행범이 되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자들도 아니다.

오직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법치를 살려내기 위해 희생된 분들이다. 10일은 이들의 죽음을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지 말아야 할 통곡의 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