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핼러윈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만들기 위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최대 1년 9개월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남인순 대책본부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참사 발생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고 했다. 특조위 활동 기한에 대해선 “일단 1년으로 하되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장 1년 9개월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까지 국회 차원의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55일간 진행했다. 이미 그 때 참사 이유가 드러났다. 핼러윈 축제를 즐기다가 참사를 당한 사고다. 이 같이 명백한 참사 이유가 있는데도 다시 진상규명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세월호 사건처럼 핼러윈 참사도 최대한 우려먹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8년간 9차례의 진상 조사에 수백억원의 예산과 막대한 인력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민주당과 유가족이 제기했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이들이 원했던 수준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에만 검경 합동 수사본부 수사, 국회 특위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세월호 특조위, 2017년 세월호 선체 조사위, 2018년 사회적 참사 특조위, 2019년 대검 세월호 특수단 수사, 2021년 세월호 특검 수사까지 이어졌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도 세월호처럼 이렇게 할 작정인 것 같다. 북한은 세월호를 이용해서 박근혜 정권에 타격을 가해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것이 공안당국 수사에서 드러났다. 또 최근에는 북한이 핼러윈 참사를 이용해서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입히라는 지령까지 내렸다고 한다. 설마 민주당이 윤 정권 타격을 주기 위한 북한의 대남선동 전술의 일환을 민주당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특별법에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 지원금 지급, 추모 공원 조성과 추모 재단 설립 등의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의 특별법이라면 여행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여행사망 진상규명 특별법’, 노동현장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암이 걸려서 사망한 ‘부모사망 진상규명특별법’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생활지원금 지급, 추모공원, 재단설립까지 해주어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특별법 추진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