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씨가 다음 달 개봉할 예정인 본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며 여권을 공개 비판했다. 영화 ‘문재인입니다’의 이창재 감독과 제작을 맡은 김성우 프로듀서는 14일 밤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영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영화에서 문씨는 “5년간 이룬 성취, 제가 이룬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데”라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도대체 문씨가 5년 간 이룬 성취가 무엇이고, 윤 정권이 무엇을 무너뜨리게 해서 허망해 하는지 알 수 없다. 국민은 문씨만 생각하면 부글부글 그 자체다. 왜 윤석열 정권은 문씨 수사를 하지 않는지 아우성이다. 문씨가 있어야 할 곳이 감방인데 양산에 기거하다 보니 사실상 정신줄을 놓은 발언을 내뱉고 있다. 국민 기만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쯤되면 문씨가 돌지 않고선 이런 영화를 찍고 미친 발언을 쏟아낼 수가 없다. 

문 씨가 대한민국을 파괴한 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문 씨는 대통령 취임식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오늘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남북한 평화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핵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퇴근해서 국민들과 만나서 함께 어울려서 “생맥주도 마시겠다”고 했다.

문씨는 또 천명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문씨는 “그것이 이 시대 촛불청년이 꿈꿔온 공정한 세상이다”고 밝혔다. 그 뿐인가. “‘편법과 반칙’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집 없는 청년과 서민을 위해 집을 공급해주겠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대학을 졸업하면 일자리가 주어지도록 하는 정부가 되겠다” 더 나아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든 후 수시로 보고받겠다고 큰 소리 ‘뻥·뻥·뻥’ 쳤다.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뻥쳤다. 문씨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5대 원칙(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내걸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엔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씨는 스스로 “공직후보자는 청와대 내 인사시스템과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한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역대 가장 깐깐한 인사검증을 했던 민정수석이 저 문재인”이라고 강조했다.

문씨에게 묻는다. 이 중 문씨 공약이 단 하나라도 지켜진 게 있나. 문씨 공약은 속절없이 공중분해 됐다. 문씨 ‘대화’와 ‘소통’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만 했다. ‘협치’를 말해왔지만 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국민통합·탕평인사’라면서 내 편이면 아무리 흠이 있어도 임명을 강행하고, 전 정권 뺨치는 낙하산 인사가 이어졌다. 5대 인사원칙은 이미 사라져 버렸다. 야당과의 협치와 국민통합도 사라졌다. 국민 통합과 화합을 말하더니 온갖 곳에서 내 편, 네 편 가르고, 자기편 챙기는 데는 선수인 정권이었다.

당·정·청에 사정기관, 사법부, 친여 시민 사회단체까지 똘똘 뭉쳐 전 정권과 관련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적폐 몰이를 했다. ‘적폐 청산’ 구호에게 이어 느닷없는 친일 몰이가 들이닥쳤다.

문씨가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고 선언하자 청와대 참모들까지 ‘죽창가’를 들먹이며 현 정권에 비판적인 진영 전체를 ‘토착 왜구’로 싸잡아 몰아세웠다. 자기 진영의 정치적 이득에 눈이 먼 이들에게 국익은 뒷전이었다.

문씨의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재앙(災殃)을 가져다 주었다. 문씨는 이를 계급대립으로 몰아갔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 강남과 비강남을 갈라 표가 더 많은 다수의 환심을 얻기 위한 ‘얼치기’ 편 가르기 정책이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대혼돈을 가져왔다.

‘세금 주도 성장’에 국가 채무는 4년 만에 187조원 급증한 867조원이 됐다. 그래도 아집을 부리며 돈을 더 뿌리겠다고 했다. 2021년 태어난 신생아가 고교를 졸업할 때 1인당 1억원 넘는 나랏빚을 떠안게 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분석도 나왔다.

나랏빚도 급증했다. 국가 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06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처음으로 1000조원대를 기록했다. GDP 대비 49.6%로 역대 최고치다. 불과 5년 전인 2018년 기준 국가채무는 680조원이었고 GDP 대비로도 당시 35.9%에 불과했다. 문씨는 적자와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했다.

현재 생산가능인구(15~64세) 1인당 국가 부채 부담액이 2,600만원인데, 올해 신생아가 만 18세 성인이 되는 2038년엔 1억500만원, 27세가 되는 2047년엔 2억1,000만원을 넘게 된다. 정부의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다.

문씨는 탈원전도 영화 한 편 본 후 결정했다. 7,000억 원을 들여 새로 만든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해 버렸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한국형 원전은 몰락의 구렁텅이에 빠트렸다. 무모하게 밀어붙인 탈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 한 곳에서만 4년간 2000여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시민단체서 반전운동을 했던 멍텅구리 좌파를 앉힌 후 탈원전을 밀어부쳤다.

문씨는 집 없는 청년·서민을 영원한 무주택자로 전락시켰다. 집값을 잡겠다며 24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값 급등으로 서민은 집을 살 수 없고, 집 가진 사람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임대차 3법을 강행하는 바람에 전세를 구할 수도, 내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렸다.

폭등하는 집값에 청년들이 좌절했고, 이는 우리 사회를 인구절벽으로 몰아넣고야 말았다. 노동, 교육, 주택시장에 먼저 진입한 기성세대는 부와 기회를 독점했다.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청년들은 결혼파업, 출산파업을 선택했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이 잠정적으로 0명대를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10년 뒤부터 대한민국의 절대 인구가 감소한다. 세대 교감 부족, 농촌 인구의 소멸, 중소·중견 기업 생태계 부재, 교육 개혁 부진 등의 각종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민을 화합으로 이끈 게 아니라 갈라치기 해버렸다. 기회는 균등하지 못했다. 과정은 불공정했다. 결과는 불의로 이어졌다. 특권과 반칙이 만연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할 때 대통령 대변인을 지낸 가짜뉴스 제조기 김의겸은 재개발 딱지 투자로 10억 원을 벌었다. 10억원 은행 대출도 반칙이라고 한다. 집 세 채를 가진 데다 장관으로 지명되자 한 채를 딸에게 증여하고 월세를 산 사람을 부동산 담당 장관으로 지명했다. 또 다른 장관은 자기 지역구에서 기막힌 재개발 투자로 1년 만에 16억원을 벌었다.

문씨는 주식 판사왕도 대법원 판사로 지명했다. 문씨는 “특권층끼리 담합, 공생해 국민에게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말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국민염장이 덜 했을 것이다.

특권과 반칙을 일삼는 사람들이 그 특권과 반칙이 연일 드러나는 와중에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했다. 위선이나 내로남불 보다 훨씬 심각한 너의 극악무도한 뻔뻔함이다.

문씨는 약자 편이라더니 약자 못살게 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 청년 일자리 약속은 초특급 거짓말이었다.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

문씨는 4년간 풀타임 일자리 185만개를 사라지게 했다. 2017년만 해도 풀타임 고용률은 50%에 가까웠다. 2021년 44.5%로 하락했다.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걸고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허언이 되고 말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반기업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급격히 위축됐다. 문씨는 4년간 제조업에서만 풀타임 일자리가 35만3000개를 줄게했다. ‘비정규직 제로(0)’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4년간 비정규직이 150만명이나 늘었다.

2017년 32.9%였던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해 38.4%까지 높아졌다. 대졸 이상 비정규직이 사상 최대인 284만 명에 달했다. ‘비정규직 제로’는커녕 고학력자까지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경제와 고용, 외교·안보에서 교육·국가 통합까지 국정 온갖 분야에서 정책 실패와 부작용의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오기와 아집, 끝없는 ‘내로남불’이 이어졌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더니 청와대 불법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만들어 포위 공격했다. 불공정과 파렴치의 표상인 조국씨를 국민 반대에도 장관에 임명했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다는 공무원은 뇌물을 받고도 조사를 빠져나가 영전했다.

남의 자식 문제에선 늘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자기 자식 문제에선 늘 특권과 반칙을 일삼았다. 자기편의 들보는 덮어주고, 반대편의 티끌은 처벌한다. 반대세력은 억압하고, 비판집단은 탄압했다.

문씨는 ‘의법(依法)통치’를 가장하지만, 독재정권의 법률행위는 편파적이고, 파당적이다. 부조리하고, 비논리적이다. 법치의 파괴가 바로 독재의 시작이었다.

청와대 문씨 졸개들은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 선거 공작을 벌이였다. 문씨는 “친구인 송철호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 내 여덟 부서가 후보 매수, 하명 수사 등 선거 범죄에 군사작전식으로 가담했다.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이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5명이 재판받았다. 이 사건의 윗선은 따로 있고 그게 누군지도 명백하지만 핵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등은 변변한 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기소에서 제외됐다.

문씨는 이 불법을 덮으려고 또 총력전을 벌였다. 수족 검사장은 수사를 뭉갰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팀을 인사 학살로 공중분해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의 정권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라임펀드 사기 사건 지휘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했다. 1조원 넘는 피해를 낳은 옵티머스 사건을 이성윤 중앙지검이 수사했다가 용두사미로 끝냈다. 추미애·박범계 여당 정치인 장관을 연달아 임명하고 대통령 인사권으로 수사를 방해한 장본인이 문씨다.

문씨는 선거 때마다 불법, 부정을 저질렀다. 지난 대선 때는 친문 핵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에 가담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재명 봐주기 대법원 판결은 판결의 공정성 논란을 낳았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 이익을 챙겼다는 시민단체 출신 윤미향에게 금배지를 달도록했다.

불법을 수사할 검찰·경찰은 미적대며 뭉개고, 설사 기소돼 법정에 가더라도 재판부가 희한한 논리로 살려줬다. 민노총을 경찰을 두들겨 패도록 방관했다. 법 위에 군림케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도 대법원은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듣도 보도 못한 법리를 끌어다 면죄부를 주었다.

정권의 지지 세력인 전교조가 노동조합법 조항을 정면으로 어겼는데도 법원은 영문도 모를 이유를 대며 합법 판정을 내려주었다. 온갖 무리수를 써가며 강행한 문 정권의 사법부 장악 공작이 톡톡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유전무죄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가 아니라 ‘친문무죄비문유죄(親文無罪非文有罪)’가 뉴 노멀인 세상이 됐다.

문씨는 안보도 무너뜨렸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 등의 ‘쇼’ 외에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삶은 소대가리’로 조롱하며 연일 미사일 발사 쇼를 벌였다. 북한에는 찍소리 못한 문씨였다.

북한 비핵화보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이벤트에 매달렸다. 북핵 폐기가 아니라 눈앞의 이벤트 효과에만 정신을 팔았다. 그 결과는 미·북 회담 결렬과 북의 미사일 도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였다.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니 곧바로 법을 만들었다. 북이 외교·국방·통일장관을 비난하자 줄줄이 교체했다.

북이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고 불살라도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 했다. 끝없는 대북 저자세로 안보는 위태로워지고, 중국 눈치 보기에 미국·일본 등 우방과의 관계는 삐걱거리고 있다. 한·미·일의 균열을 틈타 중국·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방공식별 구역을 휘젓고 다녔다.

문씨는 실정과 폭주, 내로남불, 반칙, 파렴치, 오만에 국민들의 피로감과 배신감은 쌓일 대로 쌓였다. 국가 권력을 구석구석까지 좌파 진영화했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정부·여당과 관변 매체, 어용 지식인과 친문 홍위병들로 구성된 ‘좌파 카르텔’을 구축시켰다.

불통과 독선,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정 독주는 군사독재에 뒤지지 않았다. 검찰을 길들이고 법원을 장악하고, 청와대 경호처란 이름이 어울릴 공수처를 만들어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무력화했다. 이것이 문씨 5년의 냉정한 평가다.

문씨는 잊었는가. 국민들이 분노를 쏟아냈다. ‘문재인 퇴진’ ‘문재인 척결’은 일상의 구호였다. 서울 광화문과 시청 앞 부근에는 매주 문재인 퇴진 집회가 열렸다. 만약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문씨를 벌써 끌어내렸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젊은 층은 진보’라는 오랜 공식이 여지없이 붕괴됐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들은 ‘이게 공정한 나라냐’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문씨는 우리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총살 소각당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서 중국의 반칙에, 개막식 한복공정에 전 국민이 분노했지만 넌 입을 닫아버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소대가리 조롱이 이어져도 역시 입을 닫았다.

문씨 입은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침묵을 유지하는 ‘장식품’이고, 보수층엔 ‘시궁창’이었다. 어디 감히 “5년간 이룬 성취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헛소리를 하는가.

윤석열 정권은 국민에게 염장을 찌르는 이런 문씨를 내버려 둘 것인가. 그를 수사해서 구속시켜야 할 게 차고 넘친다. 윤 대통령이 문 씨를 구속시키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자유우파 국민들이 모두 등을 돌릴 것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자유와 법치의 실현 그 시작은 문재인 구속부터다. 이것이 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