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좌파 정부의 탈원전 탓에 한국전력이 5년 동안 26조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이 32조원 넘는 영업손실을 냈는데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40% 가까운 12조7000억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계획했던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하고, 완공된 원전 가동이 뒤로 밀리고,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며 단가가 가장 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대신 가동하면서 비용이 더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미 고환율·고물가·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과 기업들로서는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전기요금 대폭등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임기 내내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 그러면서 천지 1·2호기를 비롯한 6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 건설을 백지화했다.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라는 원전을 퇴출시키려던 잘못된 정책의 결과는 참담했다.
현재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원전 6기가 3년 안에 줄줄이 가동 중단될 처지다. ‘탈원전 대못’에 집착한 문재인 좌파 정부가 운영허가 만료에도 가동 연장 절차를 밟지 않은 탓이다. 고리2호기 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연장을 서둘렀지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최소 2년은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발등의 불이 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도 원전 수명 연장은 필수다. 그런데도 문 정부가 교조적·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미국 80년, 일본 60년인 원전 수명이 한국에선 40년에 그친다.
원전 가동 중단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에너지 공기업은 존폐 기로에 섰다. 이는 조만간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전이돼 민생경제를 덮칠 가능성이 크다. 무모한 탈원전의 폐해는 에너지 분야를 넘어 금융·산업 전반으로 무차별 확산 중이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한전이 지난해 추가로 지급한 전기 구매 비용은 12조68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6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낸 2021년에는 절반이 넘는 3조9034억원이 탈원전에 따른 손실로 집계됐다.
문 정부 5년(2018~2022년) 동안 한전의 손실액은 25조8088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탈원전 정책 영향에 대한 비용 추산은 많았지만, LNG 발전 대체에 따른 비용 상승과 전력시장에서 도매가격(SMP) 결정 방식 요소를 모두 반영해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탈원전 비용을 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전력 최대주주(지분율 33%)인 국책 산업은행도 사정권이다. 지난해 한전 손실 24조원 중 8조원을 지분법 손실로 반영한 산업은행은 최근 1년 새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2%포인트가량 급락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산은에 LH 주식 1조원어치를 현물출자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건전성 회복을 위해 산은이 채권 발행에 나설 경우 자금시장에 두어 달 전의 블랙홀 상황이 다시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청구서나 다름없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정치적 책임 이외에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의 탈원전과 이에 따른 조작에 가담한 자들을 모조리 수사해야 한다. 탈원전 손실액과 곧 닥칠 전기료 폭탄 인상분 전액을 원전 중단 및 폐쇄에 가담한 문재인과 백운규 전 장관 등 공무원들과 정권 관련 인물들도 전원 공동 배상토록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