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18특별법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15일 전 목사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능성이 충분한 다른 의견은 아예 배척하는 비민주적인 5.18특별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5.18유공자 명단 및 유공자 선정 사유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 목사는 “6.25 전쟁 참전자들은 자랑스럽게 배지를 달고 다닌다”며 “광주가 민주화 운동이라면 왜 5000명 명단 자랑스럽게 공개못하는가. 광주 유공자 5,000명도 배지달고 다녀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당한 근거를 갖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처벌한다거나, ‘2명만 보증’을 서도 피해자로 지정하는 5.18유공자 검증 방법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이것은 결국 민주화를 부르짖던 사람들의 ‘비민주적 독재행위’이자 훗날 광주시민에게 또 다른 피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민주화 투쟁의 희생자로 자랑스럽게 공개돼야 할 명단을 숨길 이유가 없다”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UN인권조사단과 합동조사까지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또 “광주시민이 입은 피해는 철저하게 계획된 북한 고정간첩의 선동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며 “오늘날에도 북한의 지시를 받은 고정간첩의 활동이 명백히 확인되는데, 하물며 1980년 5.18 당시 북한의 선동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박근혜 탄핵 사건, 청주간첩단 사건, 민노총 간첩사건 등을 예로 들며 “오늘날에도 북한의 지시를 받은 고정간첩의 활동이 명백히 확인되는데, 하물며 1980년 5.18 당시 북한의 선동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40여 년 이상 서로 다른 입장으로 나뉘어 소모전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은 역사에 발목이 잡혀 세계 속에서 도태될 것”이라며 “후대에 얼룩진 역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철저한 검증으로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하게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 목사는 5.18 왜곡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다.  지난 2일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광주 북부경찰서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왜곡 처벌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전 목사를 고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7일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5·18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국가 공식 조사기구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미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5·18 왜곡 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왜곡하거나 폄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지난 13일 “나는 광주쪽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 형법상 관할지 종암경찰서로 보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광주고소 하나만은 계속 광주서 부른다. 내가 안가면 체포영장 하시라, 내가 수갑차고 끌려갈테니, 광주가 특별한 도시인가. 전라민국인가. 대한민국이다”며 거듭 광주쪽 경찰서에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5.18 관련 전광훈 목사 입장문 전문.

5.18로 인해 가슴 아픈 기억을 지금까지 생생하게 품고 사시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5.18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만들어가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진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5.18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건에 대하여 양쪽의 입장이 40여 년에 거쳐 이토록 극명하게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모전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이 과거의 역사에 발목이 잡혀 세계 속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또한, 역사를 왜곡시키는 민족에게 희망이 있을 리 없습니다. 세계 역사 속의 독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하여 독일은 아덴아워를 대표하여 본국의 과오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기에 곧바로 유럽 최고의 나라로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전례를 본받아 실수가 있다면 인정하고 모든 사건은 진실하게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광주시민이 5.18의 최대의 희생자임은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또한, 최초의 발포자가 누구인지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논쟁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광주시민은 국군을 향해 먼저 공격했을지도 모른다는 불명예를 안고 살게 되는 2차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는 분명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고 몇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광주시민이 입은 이러한 피해는 철저하게 계획된 선동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 위원의 전언에 의하면,

당시 체포되었다 석방된 광주시민이 5.18에 대하여 “5.18사태는 학생들이 불만 질러놓고(선동으로 계엄군을 불러들여 놓고) 우리(광주시민)가 피로 끈 사건”이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일부 선동꾼이 선동하고 피는 무고한 시민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CIA 보고서는 “‘불순분자’인 ‘핵심세력’이 별도로 존재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공식 보고서에는 계엄군의 잔혹 행위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믿는 것 같다”, “끔찍한 유언비어들이 한국인들에게는 사실이 되었으나 군중 흥분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라고 5.18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은 5.18이 전문 선동꾼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 무게감을 실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과연 순수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민주화라는 목적을 이루자고 이러한 거짓선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치명적 수준의 거짓선동을 통해 내전 사태까지 이어졌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집단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 의심 대상은 북한인 것입니다.

특별히 확인만 되면 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망월동 묘지의 무덤들은 남한연고지가 없는 북한 간첩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일 후 확인해봐야겠지만 북한에 5.18열사 추모비가 있다는 탈북자의 증언과 5.18 바로 다음 날인 5월 19일, 광주에서 선동문구로 사용한 동일한 내용의 삐라 살포 지시를 받았다는 운동권 인사의 증언 등을 살펴보건대, 5.18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고정간첩에 의해 계획적인 선동으로 발생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히려 간첩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간첩 활동을 보십시오. 2020년대의 대한민국에도 북한의 지시가 버젓이 대한민국 정치계에 이행되고 있음을 최근의 박근혜 탄핵 사건, 청주간첩단 사건뿐만 아니라, 2023년 5월에 드러난 ‘민노총 간첩사건’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밝혀진 내용을 보면,

김정은을 ‘총회장’으로 부르고 북한을 ‘본사’, 한국을 ‘지사’로 부르면서 “민심의 분노를 활용해 기자회견 발표, 촛불시위 등으로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

2019년 2월 야당 인사의 5.18 발언을 계기로 “농성 투쟁하라”

2019년 4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대비하여 “계란 투척, 화형식, 성조기 찢기 등의 방법을 연구해 실천하라”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라” 등의 상당히 구체적인 매뉴얼 형태로 지시되어 활동한 증거가 이렇게 확인이 되었는데, 하물며 1980년 5.18 당시에 이러한 이슈로 선동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의심해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이런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5.18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사건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진실로 5.18이라는 사건이 북한 간첩에 의해 대한민국에 이러한 비극적 사태가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익으로 눈감고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이 암담한 역사를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본질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공자 지정’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여타의 사건과 다르게 5.18유공자 선정 과정 자체가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지정하는 유공자 검증 방법의 수준이 어떻게 ‘2명만 보증’을 서도 피해자라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며 희생을 한 사람들로서 자랑스럽게 공개되어야 할 명단 역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 전국에서 광주시민의 특혜로 보여지고 광주시민 자체가 이익집단으로 비춰질텐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광주시민의 아픔을 이용하여 지극히 비민주적으로 역사독재와 여론독재에 앞장서는 정치적 이익집단에게 또 한 번 기회를 내어주겠습니까?

이것은 민주화운동을 부르짖던 사람들의 ‘비민주적 독재행위’라는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훗날 광주시민이 안게 될 3차 피해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순수하게 투쟁의 마음을 함께했던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선동하여 불의의 이득을 취하는 세력에 더 이상 놀아날 수는 없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림도 각오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어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가능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

특별히 그 시절 순수한 마음을 바쳤던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그 마음으로 진실 앞에 마주해보기를 호소합니다. 5.18사태에 대하여 양쪽 모두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명확한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능성이 충분한 다른 의견을 아예 배척시키는 비민주적 ‘5.18특별법’은 폐기하고, 유공자 명단은 전면 공개하여 지정 과정에서의 허술함으로 부당한 지정이 있었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UN인권조사단과 합동조사까지도 요청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에 대해 정리할 골든타임입니다. 검증을 통해 모든 의혹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이 의혹의 덩어리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광주사태를 뛰어넘을 정도의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후대에 그런 얼룩진 역사를 물려주지 않도록 지금 진실하게 역사를 세우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