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경찰을 향해 민주노총의 도심 불법집회를 엄중히 다룰 것을 요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6~17일 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1박2일 노숙투쟁한 일에 대해 "대한민국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아무 잘못도 없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반성하기는커녕 대한민국 법질서를 배 째라는 듯이 능멸했다"며 "경찰 등 관계당국은 법을 우습게 아는 세력에게는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날 민주노총의 불법 노숙집회를 두고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이 되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민주노총의 불법 노숙집회로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라며 “1박2일동안 이들이 점거한 인도와 도로는 술병과 쓰레기, 악취로 가득했고 시민들은 출퇴근길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오후 5시까지 허용된 집회시간도 무시하고 경범죄 처벌대상인 음주소란, 쓰레기투기, 노상방뇨를 거리낌없이 자행하며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라며 “민주노총의 불법 노숙집회는 경찰의 미온적 태도로 가능했다. 5시 이후 집회는 이태원참사 추모제 참여로 신고돼 관혼상제 집회라는 예외조항에 해당하고 노숙은 제지할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경찰의 미온적 태도는 문재인정부 당시 느슨해진 집회와 시위 대응 체계가 관행처럼 굳어진 탓이 큽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달라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는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와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불신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고 경찰이 불법 집회에 일관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5월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며 “대상자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라며,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집회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은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지난 2월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5월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병합하여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