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영 작가의 망각공화국]북괴 우주발사체는 선전포고다
[김채영 작가의 망각공화국]북괴 우주발사체는 선전포고다
  • JBC까
  • 승인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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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행정안전부는 이어 6시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연합뉴스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왼쪽). 행정안전부는 이어 6시41분 서울시가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이라는 문자를 다시 보냈다.연합뉴스

31일 오전 일찍 대한민국 남쪽을 향하여 쏘아올린 북괴의 우주발사체는 사실 미사일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북괴의 선전포고입니다. 그동안 북괴는 동해나 서해 바다에 미사일을 발사했었지만, 남한 영토를 향하여 쏘아 올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지방 자치체인 서울시는 오전 6:41에 국민 대피 재난 문자를 발송했고, 윤석열 정권의 행안부는 오발령 경보라고

반박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만약 북괴가 우주발사체가 아니라, 핵미사일이나, 가공할 생물학 무기, 생화학 무기가 장착된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행안부의 오발령 알림 문자가 오기도 전에 서울 경기 지역 시민들 수백만 명이 몰살되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북괴가 발사체를 쏘았는데, 오발령이라는 행안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 기관입니까?

북괴가 이렇게 대남 선전포고를 쉽게 하게 된 원인은 바로 2023. 4.26.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워싱톤 선언'에 기인된 것입니다.

워싱톤 선언의 요지를 간략히 간추려 봅니다.

1. 한국은 핵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명문화했다.

2. 주한미군의 전술핵 배치 않겠다. 한미간 핵공유 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 용산 대통령실은 회담후 한미간 핵공유를 하기로 했다고 구라침)

3. 어떤 종류의 핵무기든 한반도에 재배치 되지 않을 것.

4.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장은 한국 용산 대통령실의 구라에 한미간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라고 직설적으로 답변함.

5. 북한의 핵공격시에 핵우산, 핵보복의 의무화를 명시하지 않음.

6. 북한의 핵공격시에는 한미 정상간의 협의로 대신한다.

7. 한국 원자력 잠수함 보유 사실상 포기함.

윤석열과 바이든이 북한이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공격해도, 핵보복을 의무화하지 않고 한미 정상회담으로 대처한다는 워싱톤 선언을 서명했는데, 북괴가 대남 선전포고를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