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대법관이 시민단체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정의로운사람들’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재인 씨가 임명한 박 대법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단체는 “박 대법관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민주당과 발맞춰 김 전 구청장 재판을 서둘러 진행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이 단체는 “민주당 의원들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요구한 지 한 달여 만에 주심 박 대법관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건 정치적 중립을 벗어난 행위”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주요 형사사건 재판 현황(1심 기준)’을 분석한 결과, ‘불공정’ 논란 등을 불러일으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감찰무마 사건은 3년 1개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된 윤미향(무소속)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은 2년 5개월 걸렸다.
또 채널A 기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최강욱 민주당 의원 사건은 1년 9개월이 되어서야 선고 결과가 나왔다. 황운하·한병도 민주당 의원 등이 연루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은 3년 5개월째 진행 중이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2년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명수 코트의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주요 사건의 1심 선고 기간은 최소 1년∼최대 3년 안팎으로 장기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보수 성향 인사들의 주요 사건은 최소 6개월∼최대 1년 안팎으로 1심 선고가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은 약 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실소유주·횡령 사건은 6개월 만에 선고 결과가 나왔다. 권성동·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뇌물수수 사건은 각각 11개월, 10개월 만에 1심이 마무리됐다.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 감찰반원이었던 2019년 초 유재수 당시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폭로했다. 이와 관련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구청장의 폭로로 드러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김영호 국회의원과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강선우‧진성준‧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 10일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선고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대법원은 5월 18일을 기일로 정했고, 김 전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판결 촉구 성명을 발표한 날로부터 39일 만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