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대법관 노정희(전라도 광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20억원을 공동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장 점거 등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노조와 달리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사실상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해 노조원에게 면죄부를 주고, 불법파업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정희는 ‘이재명 선거법 무죄판결’의 주심이자, 선관위원장 시절인 작년 3월 대선 때 ‘소쿠리 투표’ 사태로 물러난 당사자이기도 하다. 전라도 광주 출신이며 김명수가 내정했다.

#우리법연구회 대법관 박정화(출신 전라도 해남)

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달 18일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익 신고를 했던 김 구청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그가 폭로했던 문재인 정부 ‘권력형 비리’ 혐의자들의 재판은 아직 2심에 머물고 있다.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도 되지 않았다. 시민단체 ‘정의로운사람들’은 지난 13일 이 판결을 한 박정화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라남도 해남 출신에 광주서 고등학교를 다닌 후 고려대를 졸업한 박정화는 법원 좌파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재인이 지명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대법관 오경미(전라도 익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가 업무방해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최 의원 사건을 최근 전합에 회부한 것이다. 전합 회부는 소부 대법관들 간에 합의가 안 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다. 1년 간 질질 끌다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다.

반면 오경미는 지난 달 18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다. 법 위반엔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이 판결은 2심이 끝난 지 석 달 만에 나왔다. 속전속결이다.

오경미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 제청에 의해 문재인이 지명했다. 전라도 익산 출신이다.

#젠더법연구회 회장 대법관 민유숙(서울 출신, 남편이 전라도 영암출신 전 민주당 의원)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내었다.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강요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가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20년 1월, 김기춘·조윤선이 공무원등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요죄가 맞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2017년 11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해서 대법관이 된 민유숙은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회장이다. 민유숙 남편이 전라도 영암 출신에 17·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문병호다. 문병호는 정치권에서 철새다. 민주당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안철수와 함께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창당에 참여했다. 2020년 이후로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치파괴 거짓말 명수, 김명수

박정화·노정희·오경미·민유숙은 여성 대법관이다. 이들 네 사람 공통점과 특징은 우리법, 민변, 인권법 출신이다. 민유숙(서울)만 빼고 출신이 전라도다. 공통점은 문재인과 김명수에 의해 대법관이 된 좌익대법관들이다. 여성 4인의 대법관 임명은 사상 유례가 없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한 공정판결을 기대했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공정한 판결을 했다고 보는가. 이념에 물들고 편파판결을 했다. 이들은 여성 판사들의 위상마저 추락시켰다.

전라도 출신이기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에서 활동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코드 인사로 등용, 정파적 판결, 좌우 사건에 따른 재판 지연. 사법부 위상과 역량도 추락시켰다. 대법원은 진실과 공정의 마지막 보루다. 대법원 무너지고 그 판결이 공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바로 '법치불신'으로 이어진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에 김명수 사법부 6년은 ‘사법의 흑역사’다. 김명수는 자신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을 대법관에 앉히고 권력 비리 재판에서 정권 측에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들은 한직으로 보냈다.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 민변 출신으로 채웠다. 특정 성향 출신이 사법부를 이처럼 장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흔히들 ‘악법도 법이다’고 한다, 불합리한 법률이더라도 형식적으로 법의 효력을 띠고 있다면 지켜져야 한다는 격언아다.

악법(惡法)은 ‘나쁜 법’을 의미한다. 차리리 나쁜 법이라면 승복하겠다. 대법원 속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이들이 내린 판결은 악법이 아닌 좌익에는 유리하고 우파에게는 불리한 ‘공정법치파괴’다.

이렇다면 누가 대법원 판결에 승복할까. 대법관 노태악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죄판결을 확정한 자다. 노태악은 최근 논란된 선관위 자녀특혜 중심에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나쁜 남자’로 낙인 찍힌 노태강 형이다. 우리법 출신에 김명수가 지명에 의해 대법관이 된 자다. 기가 차고 환장할 노릇이다. 이제 대법관까지 감시해야 하는 지경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