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제외하는 것을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할 방침이다.

보통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는 킬러 문항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초고난도 문제를 가리킨다.

이를 원천 배제하더라도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정성을 기울이면 변별력이 확보된 '공정 수능'이 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의 확고한 인식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이 킬러 문항과 관련,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고도 성장기에는 사교육 부담이 교육 문제에 그쳤지만, 저성장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측면에서 치명적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라고도 했다.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뿐 아니라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노후 대책이 붕괴하고, 더 나아가 학교 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악순환 속에서 학원들만 웃고 있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2020학년도 수능 국어 문제를 킬러 문항의 예로 들며 "어안이 벙벙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지적했다.

자기 자본과 위험 가중 자산, 바젤 협약 등 전문적인 경제 용어가 복잡하게 등장해 선뜻 국어 문제로 보이지 않는 킬러 문항이었다.

김 원장은 "사설 학원의 일타 강사들 도움 없이 이런 고난도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고교생이 있을까"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개선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킬러 문항을 풀 수 있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그러려면 학원부터 다녀야 하는 상황은 너무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과 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변별력 높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며 "당장 9월 모의고사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제외해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했다.

사교육 시장에서 '킬러 문항 하나가 1조 원짜리'라는 말이 나돌 만큼 학원들은 이런 문제 풀이 노하우를 강점으로 부각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일찍이 지난 3월부터 이런 문항을 배제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으나, 6월 모의고사(모의평가)에서 다시 킬러 문항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지난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전격 경질한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비문학 국어 문제와 교과 융합형 문제 등 복잡한 킬러 문항을 빼라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적으로는 킬러 문항을 통해 손쉽게 수능 변별력을 확보해온 교육 당국과 족집게 수능 기술로 배를 불려 온 학원가 사이의 '이권 카르텔' 해체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이권 카르텔은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저해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조국 전 서울대 교수 딸의 대입 부정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부패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도 풍부한 식견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수능 문제를 매년 검토해 교육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사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 버거워 일부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접 경고했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낭설"이라며 "브리핑이 매끄럽지 못해 윤 대통령 지시가 와전된 부분이 있지만, 부총리 책임론으로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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