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대해부 [1]
아베 신조 대해부 [1]
  • JBC까
  • 승인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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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탄/아베의 본색

일본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일본 언론은 11일 “아베 총리가 직속으로 '역사검증위원회'란 걸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후 질서를 뒤집기 하겠다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특히 위안부 문제나, 난징 대학살 등 전쟁 범죄의 책임을 뒤집으려는 시도다. 나는 ‘JBC까’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아베를 대해부 하고자 한다. 아베를 제대로 알아야, 아베를 잡을 수 있다. <편집주 주>

교도통신은 11일자 보도를 통해 자민당이 창당 60주년을 맞는 이달 중에 '전쟁 및 역사 인식 검증위원회'(가칭)를 당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위원회는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을 처벌하도록 결정한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까지 검증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인 즉, 일본은 미국이 구축한 전후 질서를 부정하고, 한국과 중국의 과거사 사과 요구를 정면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아베 총리가 또 한번 본색을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 2006년 9월 26일부터 2007년 9월 26일까지 제90대 총리를 지낸 아베.

2012년 12월 26일 제96대 총리로 재당선되어 현재까지 총리직을 수행 중인 아베.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연소 총리이자 전후 출생한 최초의 총리.

역사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을 맹비난하는 극단적인 우파 정치인. 아버지는 전 외무대신 아베 신타로(安倍晉太郞), 친할아버지 아베 칸은 중의원을 지냈으며, 외할아버지는 전 총리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일본 정계의 친한파로 알려진 그의 아버지나 청렴형 비둘기파인 친할아버지보다는 대표적 매파 정치인인 외할아버지를 자신의 정치적 원류로 삼고 있는 아베.

‘한 손에 국화, 한 손에 칼’을 든 겉과 속이 다른 일본인의 전형적인 대명사가 아베다. 겉과 속이 다른 아베의 이중성은 그 끝이 없다. 아베의 거침없는 우경화 행보. 아베의 전후 질서 뒤집기는 물건을 하나 하나 쌓아 올리듯 진행해왔다.

아베는 2014년 신년사에서 “강한 일본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다”면서 일본의 군대 보유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수정 움직임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2013년 12월 31일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자폭 특공대를 소재로 만든 영화를 관람한 이후 “감동했다”는 소감을 밝혔더. 일본의 군국주의와 재무장화가 본인의 신념과 닿아있음을 분명히 했다.

아베는 2013년 12월 26일 한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했다. 아베는 스스로를 “우익 군국주의로 불러도 좋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신설, 특정비밀보호법 강행 처리, 집단적 자위권 행사,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헌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가 이 같은 행보를 하는 배경은 뭘까. 아베의 행보는 다분히 계산적이고 계획된 것이다. 아베 이중성의 극치는 2013년 9월 말부터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오면서 드러났다.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본 개념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일본의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에 기초한다.

세계 평화에 공헌함으로써 일본의 평화에도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아베 스스로의 표현을 빌자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 군대를 만들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는 평화헌법 9조 1항의 무력의 행사 및 전쟁 포기와 2항의 정규군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아베는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NSC 출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1967년에 제정된 무기수출 3원칙 (공산국가와 유엔 제재 국가 그리고 국제분쟁 당사국에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 원칙) 수정 입장도 밝힌 바 있다. 군사력을 증강하고 더 나아가서 평화헌법 9조 2항 바꾸겠다는 이 모든 것이 아베가 말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다.

나는 그런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는 이중성의 극치로 받아들인다.

일반적으로 평화주의란 것은 전쟁을 하지 않는 거다. 평화주의라 하면, 단지 전쟁이 일어나 있지 않다는 소극적 상황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쟁은 일관해서 국가의 무장(武裝)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의 뜻에서 평화주의란 비전쟁 ·비무장주의를 말하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아베는 과연 그럴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