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장동 50억 클럽의 몸통으로 알려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의 구속영장을 30일 새벽에 기각했다. 50억 클럽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무죄 판결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특별검사법안까지 제출되자 검찰이 떠밀리듯 수사에 들어가 의혹이 폭로 1년반만에 박 전 특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박 전 특검의 영장 기각이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혐의에서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가 공모하여,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4년 11월~12월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박영수 전 특검의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특검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지난 2015년 4월 경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 혐의를 받는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박 전 특검은 휴대폰을 파손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박 전 특검이 검찰 재수사를 앞두고 기존 휴대폰을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순 사실을 담았다고 알려졌다. 또 주변인을 통해 사무실 내 PC 기록 등을 삭제하고 서류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앞서 검찰에 소환된 대장동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한 정황 또한 포착했다고 알려졌다. 증거인멸과 사건관계인 회유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로 꼽힌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아니라 검찰이 제시한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사유를 제시했다.
법원의 영장기각은 어이없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각종 혐의가 차고 넘치는 데도 법원은 기각시켜 버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원짜리 한 푼도 받지 않았지만 법원은 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0백 억 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특검에게는 방어권 운운하면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검찰과 법원이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다면 기각이 될 수가 없는 사안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박영수에 의해 특검에 발탁된 윤 대통령은 그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쳐서 대통령 권좌에까지 올랐다. 박 전 특검과 윤 대통령은 일심동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장 재청구 여부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영장 청구→법원의 기각→검찰의 반발, 정치권과 네티즌들의 판사 인신공격→영장 재청구’는 늘 익숙한 패턴이다.
벌써 포털 댓글에서는 영장 기각을 결정한 판사에 대한 무차별적 비난이 시작됐다. 이제 이 부담은 윤석열 정권이 떠안게 됐다. 박 전 특검의 50억 클럽은 특검에서 성역없이 파헤쳐야 한다. 만약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윤 정권의 법치운운은 신뢰할 수 없다. 윤 정권의 명운을 걸고 특검에서 재조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