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데다 대상자 명단과 공적 등 기준도 숨겼다. 심각한 문제다.
민주당이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해당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우원식 의원이 발의했다가 공정 논란이 일면서 추진이 무산됐다.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셀프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겹치면서 설훈 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철회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유신 반대 운동이나 6월 항쟁 등에 참가했던 운동권 인사들을 유공자로 지정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의료비와 교육비, 장기저리 대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미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이 시행돼 상당한 보상이 이뤄졌다. 민주화 운동 경력으로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되는 등 사회적 대우를 받은 이도 많다.
하지만 이 법안은 선정 기준부터 문제가 많다. 민주유공자라고 지칭하는 세력들은 386운동권 세력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그중에는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며 좌파 공산 이념에 빠진 세력도 있다. 자유대한민국의 역사는 공산사회주의 세력과의 전쟁의 역사이며 이 전쟁에서 자유세력이 승리한 자랑스런 역사다. 공산사회주의 세력들의 선동과 불법을 유공자로 예우하려는 발상은 자유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반국가·반사회적 범죄자들마저 유공자로 지정돼 가족들까지 혜택을 받게해서는 결코 안된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진압 경찰이 무더기 사망한 동의대 사건,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짓을 한 남민전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까지 민주 유공자 심사 대상이 된다. 유공자 명단과 공적 자체를 비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2020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을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식에 어긋난 판결을 내리면서다.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세력의 전쟁 도발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이들에 대한 예우가 우선이다. 얼마 전 생활고에 몰린 80대 후반의 6·25 참전 용사가 부산의 한 마트에서 7차례에 걸쳐 반찬 8만원어치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극단적 사례지만 실제 많은 참전 용사가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는 등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이들이 국가에서 받는 참전수당은 월 39만원이다. 이것도 많이 올린 것이다. 2010년까진 10만원도 되지 않았다.
허울뿐인 386 특혜법에 불과한 민주유공자법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리고 공산세력과 싸운 자유수호 유공자를 반드시 예우해야 한다. 국가의 정체성을 확고히 드러내기 위해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싱식이요, 도리이자 의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