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 추적]박근혜, 재산 살펴봤더니 '무일푼' 전락…명예회복 절실하다
[JBC 추적]박근혜, 재산 살펴봤더니 '무일푼' 전락…명예회복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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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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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월11일 오전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아 통일대불 앞에서 축원을 듣고 있다. 맨 왼쪽이 유영하 변호사다. 대구=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월11일 오전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찾아 통일대불 앞에서 축원을 듣고 있다. 맨 왼쪽이 유영하 변호사다. 대구=연합뉴스

지난 411일 대구 동화사 방문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근황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두문불출이 이어지자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건강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박 전 대통령 수중에 돈이 얼마가 있을까.

박 전 대통령이 20173월 공개한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1천만원(공시지가), 예금 102820만원 등 373820만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4월 중순 삼성동 주택을 공시지가인 271천만원보다 훨씬 높은 675천만원에 매각했다. 삼성동 자택 매각 후 그 대금은 유영하 변호사에 맡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통령 재임 전 후 머물렀던 삼성동 자택.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통령 재임 전 후 머물렀던 삼성동 자택.

20174월 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유 변호사에게 1억 원짜리 수표 30장과 현금 수억 원을 인출해 건넸다. 현금 수억 원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윤 전 행정관은 당시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지시라며 달라고 해서 건네줬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유 변호사는 검찰과의 통화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건 맞다구속 이후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해 맡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675천만원에 집을 판 후 이 중 유 변호사에게 40억 원을 위탁했고, 그해 4월 말 서울 내곡동에 28억원 짜리 새 집을 마련했다. 여기까지는 박 전 대통령 재산에 큰 변동사항이 없었다.

문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다. 박 전 대통령은 2021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20213월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자 내곡동 사저 압류를 집행했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징보전된 재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구 내곡동 사저 28억원과 삼성동 사저매매 차익 40억원 중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표 30억원이다.

검찰은 우선 내곡동 사저와 수표 30억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일단 추징금 35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바로 또 강제집행 절차를 밟았다.

 

검찰이 2021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경매에 부치자 한 여성이 내곡동 사진 담벼락에서 이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검찰이 2021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경매에 부치자 한 여성이 내곡동 사진 담벼락에서 이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검찰은 20218월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를 법원 경매에 부치며 재산 환수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공매 입찰에 부쳐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가 386,400만 원에 낙찰됐다. 구매당시보다 106,400만원 시세차익을 올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추징금 35억 원은 납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내곡동 사저 매각 386,400만 원 중에서 추징금 35억 원을 징수해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 당시 180억 원 벌금까지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중 남아있는 재산에서 벌금 30억까지 낸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은 벌금과 추징금으로 총 65억 원을 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211231일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나게 되면서 미납 벌금액 150억을 면제받게 됐다. 다만 이미 낸 추징금과 벌금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위탁했던 40억에서 35억 원 추징금을 납부했다면 5억원, 40억에서 벌금 30억 원을 납부했다면 10억 원이 남아 있어야 한다. 또 검찰이 내곡동 사저 경매 대금으로 벌금 30억 원을 징수해갔다면 86,400만원이 남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치상 일 뿐, 검찰이 내곡동 사저 낙찰금 386,400만 원 전액을 환수해갔다면 박 전 대통령이 미납한 벌금은 1413600만원이다. 사면복권 되면서 비로서 벌금이 면제됐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위탁한 40억 중 35억 원을 추징금으로 냈다면 유 변호사는 5억 원 만 남게된다. 박 전 대통령은 병원비 등도 사비로 했기 때문에 통장 잔고가 0인, 무일푼으로 전락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면서 변호인 전부 사임했다. 자유우파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밖서 진실투쟁을 한다고 안타까워했지만 실은 '변호사비가 감당되지 않아서였지 않았는가'라는 일각의 우려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11월 말 무료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 사저.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 사저.

박 전 대통령 대구 달성 사저 구입도 적지 않은 잡음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324일 대구 달성사저서 기거하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 달성 사저 마련을 위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달성 사저는 25억에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도움받은 것을 차차 갚아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 동생 박지만 회장이 구매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자 가세연 김세의 씨는 지난 20223월 말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박근혜 대통령님 대구 달성 사저는 25억 원이라면서 김세의 21억원, 강용석 3억원, 가로세로연구소 1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가 무려 3억 원이 넘게 나왔다. 도저히 3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유영하 변호사님께 말씀드리자 직접 3억 원을 냈다면서 유영하 변호사님은 5년 넘게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면서 어떠한 사건 수임도 맡지 않고, 무수입으로 5년을 버티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영하 변호사도 부모님 선산을 팔고 3억 원을 마련했다면서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자서전.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자서전.

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특별한 수익이 없다. 다만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지지층의 편지를 모아 엮어낸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자서전이다. 가세연은 총 30만 부를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30만 부가 팔렸다면 책 판매수익금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박 전 대통령이 가세연에 부채를 상환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박지만 회장이 이를 대신 전액 변제해주었는지, 책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보태서 변제해 줬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됨에 따라 대통령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만 가입한 연금만 받을 수 있다. 대략 168만 원 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문재인 씨는 매월 1390만 원(전액 비과세)을 받는다. 이밖에 문 씨는 경호인력 27명에서 65( 초라해진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고초만 겪은 것이 아니나 모든 재산마저도38명 증원) 예우 보조금 26천만원이 4억원으로 14천만원 인상 비서실 활동비 72백만원에서 11천만원으로 4200만 원 인상 차량유지비 7,600만 원에서 121백만 원으로 4,200만 원 인상 국외 여비4,8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3,900만 원 인상 민간 진료비 신규 12천만 원 편성 간병인 지원받는 비용 4300만 원에서 8700 만 원으로 4500만 원 인상 지원연금 103천만 원. 또 이보다 많은 예우보조금에, 해외여행비까지 해마다 챙겨 받고 있다. 여기에 책방 수익금도 무지 짭짤하다는 후문이다.

재임 기간 한 푼의 뇌물을 받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모진 고초를 겪고 있다. 흔히들 나이 들어서 돈이 없다면 초라해진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재산을 빼앗겼다. 박 전 대통령이 특사로 풀려났지만 두문불출 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해석이 그래서 나온다. 박 전 대통령 명예회복이 절실한 이유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노후를 편안하게 모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