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가 파행의 오명을 얻고 사실상 끝났다. 국제적 망신으로 국가 신인도가 하락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개최되기 수년 전 주최측 내부에서 폭염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하는 경고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적신호를 무시하고 한국이 스카우트 잼버리를 어쨌든 강행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주최 측의 과거 보고서들을 살펴본 결과 이미 2016년부터 극한 기상이 예측돼 사전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한국 관계자들이 대비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번 행사 파행의 책임이 윤석열 정권에도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개최지 전라북도에 있다. 잼버리대회를 유치한 전라북도 관계 기관 및 공직자 행태는 혀를 내둘게 한다. 한마디로 전라북도는 ‘제사보다 잿밥’에 더 관심 많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새만금이 유치 후보지로 결정된 2015년 이후 지난 8년 동안 관계 기관 공무원들이 다녀온 해외 출장은 99회나 됐다. 전북이 55회, 부안군 25회, 새만금개발청 12회 순이다. 2018년 5월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잼버리 성공 개최 사례 조사’ 명목으로 스위스와 이탈리아로 6박8일 출장을 갔는데 인터라켄 루체른 밀라노 베네치아 등 관광 명소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작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잼버리 개최 경험도 없다. 부안군 공무원들은 중국 상하이로 최장 6박7일 크루즈 팸투어를 다녀오기도 했다. 준비는 뒷전이고 다분히 외유성 출장을 즐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10일 보도된 2017년 11월 전북도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대중 도의원은 “잼버리를 하려는 목적은 SOC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말했고,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라고 맞장구쳤다. 그 즈음 전북도 산하 전북연구원은 “새만금 기반 시설 조기 구축의 명분이 확보됐다”면서 “사업비를 1조 원대로 늘려야 한다”는 자료를 냈다.
이를 근거로 전북도는 2018년 여야를 압박했고, 국회는 ‘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잼버리 개최 직접예산은 애초 491억 원에서 대회 직전엔 1130억 원으로 늘었다. 특별법을 근거로 SOC도 밀어붙였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 타당성조사가 면제됐고, 2021년에만 공항·항만·도로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 명목으로 1조4136억 원을 땄다.
전북도는 잼버리 행사장을 멀쩡한 기존 매립지를 놔두고 갯벌로 정했다. 관광·레저용지 개발이 목표였다. 비용이 불어나자 농업용지로 바꿨다. 농지관리기금 1846억 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이낙연 총리는 “농지기금을 써서 부지를 매립한 다음 관광레저 지구로 돌리자”고 거들었다. 예산을 타내기 위한 ‘위장’이었던 셈이다. 매립 공사는 잼버리대회 8개월 전인 지난해 12월에야 끝났다. 결국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나무 한 그루 없는 진흙탕에서 국제 행사가 열리는 지경을 만들었다.
오죽하면 같은 좌파인 민노총과 환경단체들까지 나서 통제받지 않았던 전라지역 권력의 실상을 통렬히 비판했을까. 전북지역 환경단체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 농지관리기금을 내준 건 배임 범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지난 3일 “문재인 정부, 전북도, 민주당 정치인들은 잼버리 행사를 빌미 삼아 새만금 신공항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데도 지역언론과 좌파 언론들은 전북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들 언론도 호남좌파가 새만금 잼버리를 빌미로 빼먹은 예산에 숟가락을 얹었을 거다. 그동안 좌파 매체 기사를 보면 잼버리 유치를 계기로 새만금 인프라 예산을 팍팍 끌어 와야 한다는 기사만 보인다.
이제 국민들 입에선 전라도에 행사 개최권을 주면 안된다는 말이 나온다. 그동안 전라남북도서 개최된 대형 행사 중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 2010년 개최된 전남 영암의 F1경기장은 세금 4300억원을 쏟아붓고 국제적 대망신으로 끝났다. 광주광역시는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공문서 위조까지 했다.
잼버리 사태는 중앙·지방 정부의 행정력부터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 등 총체적 문제를 드러냈다.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 전모를 규명해야 할 당위성이 더 커졌다. 반드시 적발해서 ‘일벌백계’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