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관련 이재명 '국가폭력' 발언엔 "본인 수사과정서 몇분이나 돌아가셨는지 생각해보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출석을 위해 찾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고, "매번 자기들끼리 이랬다가 저랬다가, 갑자기 심각해서 화냈다가 결국은 남 탓하고 결론은 항상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네 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 무서워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건 이재명 대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께서 매번 보시지만 좀 피곤하고 지루하실 것 같다"며 "이 대표 본인이 피의자이고 본인 사건이니 그럴 수 있다 쳐도, 공당인 민주당이 저러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얘기하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네 번 한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이라며 "그건 서로서로 특권 포기를 못 하게 공개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통한 회유·압박에 검찰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주장한 것 또한 비난했다.
그는 "본인(이 대표)의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본다면,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며 변호했던 흉악범 피해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뜬금없이 저런 말을 만들어낼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SNL 코리아'에 출연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한 장관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빨리 열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라 그냥 나쁜 짓"이라고 말했다.
'묻지마 범죄' 대책으로 거론되는 사법입원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 책임을 가정이나 의사에 맡겨두지 않고 사법시스템을 통해 결정하자고 하는 게 골자"라며 "미국이나 다른 사법 선진국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누가 그랬다시피 자기 아는 인척을 그냥 정신병원에 가둬 놓고 이런 제도가 아니다"라며 이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