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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북 콘서트’에 與 “친문 검사와 두 범죄자의 유유상종”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급 검사)이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찬양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현직 공무원 신분인 이 연구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같은 비난에 열을 올렸다.

행사 진행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소개로 무대에 오른 이 연구위원은 “저는 조 전 장관 때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보좌하고 모셨다”며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사회를 본 최강욱 의원은 조 전 장관 비리에 연루돼 1·2심 모두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김구 선생의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를 수 있다’는 등의 말을 인용하면서 “조국 장관님은 극기 의지와 능력이 강철 같은 소유자”라고 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이 혜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 같은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의 윤석열 라인 수사 방식의 무도함” 운운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도한 사람”이라며 “윤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선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 정권 때 성역 없는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검수완박 문제점과 부작용만 돌아봐도 혹세무민의 궤변이다. 윤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과 김구 선생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검찰 인사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간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급)으로 승진한 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핵심 보직을 연이어 맡았다. 그가 검찰 황태자로 불리는 이유 문씨와의 학연이 꼽힌다.

이 연구위원은 경희대 법대 81학번으로 문재인 씨(72학번)의 대학 후배다. 이 연구위원은 문 씨가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특별감찰반장으로 함께 일했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씨 대학 후배로 문 정권에서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치며 정권의 수족처럼 움직인 ‘친문 검사’의 대표 격이었다. 그는 조국 수사 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나중에 1심 유죄를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선 기소하지 말자고 했다. 조국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판팀 검사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하고 수사비로 쓰는 특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후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 채널A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정권 불법 관련 수사를 원천 봉쇄했다. 검찰 수사팀이 울산 선거 공작에 개입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공소장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무려 8개월간 이를 뭉갰다. 5000억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선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나오는 자료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갰다.

이 때문에 로비 의혹에 등장한 문 정권 인사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정권 교체 후에야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을 조사하는 후배 검사들에게 압력을 가해 수사를 방해하고 중단시켰다. 이 때문에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되자 공수처장 관용차를 이용했다. 피의자가 ‘황제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이 문제로 기소돼 형사 피고인이 됐지만 문재인 씨가 그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채널 A사건 때는 검사 10여 명이 넉 달간 수사한 끝에 ‘한동훈 검사장은 무혐의’라고 9차례나 보고했지만 깔아뭉갰다.

지난 2020년 2월 10일 ‘전국 지검장-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당시 문찬석 광주지검장으로부터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항을 3번이나 어겼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질책을 받았다. 문 지검장은 이후 검찰을 떠나며 다수 언론을 통해 “(이 전 고검장) 그분이 검사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