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떤 무기거래도 제재위반…러에 무기제공 안한다는 공개약속 지켜야"
"푸틴, 국제적 왕따 만나 무기 지원 구걸…회담 결과 면밀하게 모니터링"
미국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신속한 추가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재차 경고했다.
일주일 전에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면서 북러간 군사 밀착을 강도 높게 견제했으나 북러 정상회담이 현실화하자 맞대응을 시사하면서 양국을 압박한 것이다.
미국은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왕따'인 북러간 정상회담 자체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 효과를 입증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회담 결과와 그에 따른 파장을 주시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1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듯이 김정은의 방러 기간에 북러간 무기 (거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공개적인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NSC는 다만 언론에 보도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하지 않았다.
국방부 팻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은 러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러시아로 출발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가 제공받은 정보에 근거해 일정한 형식의 (북러 정상간) 회동을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어떤 무기 거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이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매슈 밀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러 정상간 무기 거래 가능성과 관련 ,"우리는 이번 회담의 결과를 매우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어떤 무기 이전도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어떤 단체나 국가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제재를 집행해왔다"면서 "계속 이런 제재를 집행할 것이며 적절하게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데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대북 제재 등의 효과를 묻는 말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구걸하는 것이 미국의 제재와 수출통제의 효과를 보여준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전쟁 노력을 계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지원을 김정은에게 구걸하기 위해 자국을 가로질러 여행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더 좋은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도 러시아로부터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걸'이란 표현을 쓴 이유를 묻는 말에 "개전 시에는 이길 것으로 예상했던 전쟁과 관련해 국제적인 왕따(pariah)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여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저는 '지원에 대한 구걸(begging)'이라고 규정(characterize)하고 싶다"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지를 묻는 말에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관련 정보를 묻는 질문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박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 부대표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개최한 기념 세미나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상당량 및 다종의 탄약'과 함께 방위산업체용 원자재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기존 정보를 재차 거론했다.
앞서 미국 NSC는 자체 정보를 토대로 북러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에 경고해왔다.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달 30일 전화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한을 교환하는 등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 거래 협상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북한이 포탄을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탄약이 상당량 러시아에 제공될 수 있다고 거론하면서 북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던 공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NSC는 지난 4일에는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밝혔으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그들은 국제사회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란 경고 메시지도 발신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잇단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탄약 공급 움직임을 '큰 실수'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길에 오름에 따라 실제 무기 거래가 발표될 경우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과 함께 추가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중국이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실질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제재는 미국 및 동맹·파트너 국가 차원의 독자 제재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워싱턴=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