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면서 “잊힌 삶을 살겠다”든 문재인 씨가 걸핏하면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다. 국민들로부터 잊혀질까봐 온갖 ‘관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문 씨다.
문 씨는 이념 문제만 나오면 기를 쓰고 덤빈다. 윤석열 정권의 정책에도 반발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감사원은 문 정권이 정책 실패를 감추려 부동산 가격, 소득·분배·고용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전원과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분야는 부동산이었다. 집값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다. 청와대는 최종 수치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이유를 대라”는 식으로 압박, 통계 조작을 유도했다.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도 소득·분배·고용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는데 소득 분배가 오히려 더 나빠진 것으로 나오자, 청와대는 노동연구원에 지시해 하위 10%를 제외한 근로소득은 모두 늘고, 소득 불평등도 개선됐다는 가짜 결과를 만들어냈다.
문 씨는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허황된 말을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청와대가 사령탑이 돼 국토부, 통계청, 부동산원까지 모든 통계 유관 기관들이 한 몸처럼 움직인 흔적이 광범위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 정권의 조작지시를 처음 알린 것은 한국 부동산원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이었다. 문 정권과 노조는 사실상 한 몸 관계였다. 이런데도 문 씨는 17일 “문재인 정부 기간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등의 반박성 발언을 내놨았다. 국민들은 “정신나간X”이라고 혀를 차고 있다.
문 씨는 17일 저녁 양산 평산책방에 ‘민족의 장군 홍범도’ 평전을 쓴 이동순 시인(영남대 명예교수)을 초청 시민 100여명과의 만남 행사를 가졌다. 최근 불거진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이런 행사를 통해 우회불만으로 나타냈다. 문 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문 정권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정통성이 없다며 광복군 창설일(9월 17일)로 변경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문 씨는 재임시 6.25 전쟁 원흉 김원봉의 항일운동을 국군의 뿌리로 삼으려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홍범도 장군 영웅화로 방향을 틀었다.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우리 국민이라도 적으로 삼겠다고 천명한 인물을 한껏 띄운 자가 문 씨다. 김일성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침략한 인물을 국군 뿌리라며 역사 전쟁을 먼저 일으킨 주범이 문 씨였다.
문씨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를 찾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과 김정은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9.19 합의는 사기와 다름없다. 이 9.19 합의를 최고 업적으로 내세운 문 씨는 안보를 무너뜨리고 김정은 체제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방조한 한 것이다. 이런 문 씨가 낯짝도 두껍게 여의도로 와서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이 가당치도 않다.
문 씨가 행사 전후 단식쇼를 하다가 18일 오전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표는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운동권 선호 병원으로 알려진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재이송됐다. 문 씨가 이 대표를 방문한다면 양 측의 ‘문·이 동맹’체제가 굳건히 다져질 것으로 보인다.
문 씨 정치적 발언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 8월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빚자 “국격과 긍지를 잃었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고 했다. 자신의 임기 내내 준비가 부족했는데 그 책임은 철저히 외면했다.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해서도 “정부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 방류에 반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의 재임 때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결론에 따르겠다”고 했고 장관들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씨의 5년 재임 악행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파탄시킨 자가 문 씨다. 검찰은 지난 11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송 전 시장을 청와대에서 면담하고 당내 공천경쟁 후보를 주저앉히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지만 몸통은 문재인이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 씨의 아내 김정숙 씨의 옷, 장신구, 구두 등은 많은 논란에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문 씨는 이것이 국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공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이를 반드시 공개해서 국익 이전에 얼마의 국고손실을 입혔는지 밝혀내어야 한다.
국민은 언론에 비친 문 씨 얼굴만 보아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윤 정권은 소위 ‘배째라’식으로 덤비는 문 씨를 그냥 내버려둬선 안된다. 문 씨의 이런 행동은 지지자들을 다시 결집시킨 후 향후 자신에게 들이닥칠 검찰의 수사에 대해 ‘철통방어’를 하기 위함이다.
윤 정권이 이것을 방치할 경우 결국 부메랑이 되어 윤 정권 심장을 겨를 수 있다. 특별수사본부를 꾸민 후 파렴치범 문 씨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여야 한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한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요, 정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