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이 대표는 추석 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아마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는 헌정사상 야당 대표 첫 구속이 될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인 20일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게 아니라 부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 지령’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
이 대표는 3개월 전 국회 대표연설에서 밝힌 불체포특권 포기를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정치 공작’이라고 하지만 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은 지금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다. 지금 수사 중인 거의 모든 혐의가 문재인 정부 때 제기된 것이다. 혐의도 뇌물, 배임 등 민주당과는 상관없는 전형적인 지방자치단체장 개인 비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규정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대표이고, 이 대표가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한 장관은 “국민들께서 이 대표와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이렇게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 조작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고 밝혔다.
142쪽에 달하는 검찰 구속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이고 중대한 범죄 혐의가 나열돼 있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재판 관련 증인들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도 들어 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선 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시켜 “국토부에서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담당 공무원을 압박했다. 이 비서실장은 지난 3월 이 대표에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추석 전 이 대표를 출석시켜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만큼 법원은 이에 맞는 상식적 판결을 해야 한다. 행여 “도주우려 없다”는 식으로 해서 영장을 기각시키면 거센 국민반발에 부딪 칠 수 있다.
이 대표는 오늘로써 단식 22일 째다. 이 대표의 ‘출퇴근·병상 단식’은 이미 진정성을 잃었다. 검찰과 조사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뜬금없이 내각 사퇴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가더니,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요청했다. 이 대표 스스로 단식이 방탄용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제 단식쇼에서 벗어나 스스로 밝힌 대로 당당히 영장심사를 받으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