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심사를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에는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다. 영장심사 담당 법관은 영장 청구가 접수된 날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게 원칙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18일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유 부장판사였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2, 3일 안에 기일을 정해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26일 영장심사를 열기로 했다.
이 대표의 경우 체포된 상태가 아닌 만큼 담당 재판부가 영장심사 기일을 이날 우선 지정하고,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
과거 전례를 보면 휠체어에 타거나 간이 침대에 누워 영장 심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대표가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만 심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 2월 말 검찰이 이 대표 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유 판사가 맡았다. 유 판사는 3월 초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 3월 기각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를 두고 유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 출신 유 판사는 1997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39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다. 유 판사는 지난 6월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하지 않았다.
유 판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유 판사는 최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반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전달책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2차 영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도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올해 3월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자들의 잇단 극단적 선택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위해 우려를 부각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미 법원에 증거서류를 포함한 700쪽이 넘는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