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다시 재조명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18일)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원칙에 따라 유 부장판사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그는 부임 직후인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다. 당시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자동 기각됐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고교,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라는 사실도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대전고를 졸업하고 서울법대를 나왔다.
또 다른 인연도 있다. 유 부장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2013~2015년, 권 전 대법관도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관을 역임했다.
50억 클럽 의혹 외에도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재판을 전후해 대장동 사건 핵심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는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유 부장판사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올해 6월 담당했고, 기각했다. 당시 그는 기각 사유에 대해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38일 뒤 결국 구속됐는데,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 심사는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고,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또 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달 초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유 부장판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