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판결 나올 줄 예상했다. 코에걸면 코걸이요, 귀에걸면 귀걸이 판결이다.판사의 소신대로라고 웃기는 소리다. 법조인의 행태를 누구보다 깊이 관심을 갖고 30년을 지켜봐왔다. 재판도 쇼다! 판사는 재판도 하지만 때론 정치도 한다.

정치재판의 경우 법논리 보다 판사성향이 우선된다. 재판과정은 절차상 과정일

뿐이다. 재판부 배당되면 판사의 성향에따라 70%이상 판결이 난거나 다름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특히 최근엔 좌편향쪽 판사들의 영향력이 크다. ‘사법정의’란 말은 아름다운 포장지에 불과할뿐이다. 정말!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는건 어려운숙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 등 수많은 재판이 요식행위였음을 우리는 지켜봤다. 정의로운 법치국가 대한민국? 헛소리일 뿐이다!

이제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관련, 가까운 시일내 판결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조국 재판이 3년이 가도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재판역시 오래 질질끌 가능성이 많다.

내년4월 총선이 있다. 결과에 따라 재판에도 엄청 영향을 줄 것이다. 오직 법과 죄질에 따라 정의의판결이 내려줘야 이것이 사법정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험난하고 어려운 난제다. 집단카르텔 판검사의 성향 정치적상황 둘로 나눠져 있는 국민성향 이런걸 종합할 때 재판은 사법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 안되고 대행체제로 가게된다? 무엇을 의미할까. 사법부의

권력 거대야당 눈치보기가 심화될 것이다. 민주당의 검찰공격이 거세 질 것이다. 예상되는 수순이 아니겠는가.

대통령도 엉터리수사로 탄핵시키고 감방에 넣어 버린 집단이 검찰이다. 헌법84조를 어기면서 온갖 거짓구실을 만들어 대역죄를 지은놈들이 버젓이 정권을 잡고 법치주의를 시부리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나는 이재명 대표는 정말 나쁜사람이며 인간성이 상실된 사람으로 보지만 사법리스크는 50%만 믿고 싶다. 검찰의 회유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영장실질 심사를 보면서 진정 느낀 점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정녕 요원한 것인가? 남북이 갈라져 있고, 정치는 찢어져 있고, 사법도 진영논리에 나눠져 있고, 국민도 양분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진정한 정의실현 가능할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극복해야하는데 앞장서야 할 소위 지도층 배운도둑들(언론 법조 정치 지식인)의 의식이 문제다. 국가관과 애국심은 없고 집단이기주의 기득권 안주 의식만 가득하니 이들에 의한 정의구현의 기대는 어불성설이다.

이제는 국민이 깨어나야한다. 애국심가득한 깨끗한 민초들이 선두에 서야한다.

그러나 배운도둑들의 지침에의한 선동 과장방송 양당 패거리 정치인들의 프레임에 빠져 부하뇌동하는 국민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요원할 것이다.

국민성을 볼때 100년이 가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면서도 국민들이 거듭 깨어나길 간절히 소망해 볼 뿐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정치다운 정치가 실현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정치개혁이 최우선이다